주요 공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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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5조의2(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기간 **2. 정보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및 예산 **3. 정보보호 관리 활동 및 보호조치 수준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
•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5조(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7조의4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8. 17., 2020. 12. 8.> **1.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요청하는 방법 **2. 이용자가 하여야 할...)
•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4조의3(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에 위탁...)
•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4조의2(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4조(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3조의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31., 2017. 7. 26.>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 **2. 정보보호...)
•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3조의3(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① 제53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2. 8. 17., 2016. 5. 31.>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3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를 5명 이상 보유할 것 **2. 과학기...)
•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2조(인증표시 및 홍보)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문서ㆍ송장ㆍ광고 등에 표시ㆍ홍보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
•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1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개정 2016. 5. 31.>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
• 2026년 8월 17일 (월) 11:3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0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9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8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7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영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 12. 10.]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영 제60조의7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
• 2026년 8월 17일 (월) 10: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조(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영 제60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제60조의3...)
• 2026년 8월 17일 (월) 10: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① 영 제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보...)
• 2026년 8월 17일 (월) 10: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 2026년 8월 17일 (월) 10: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7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과학기...)
• 2026년 8월 17일 (월) 10: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9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부...)
• 2026년 8월 17일 (월) 10: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6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5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4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3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2조(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 *① 법 제4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기...)
• 2026년 8월 17일 (월) 10: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1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배타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7조제2항에...)
• 2026년 8월 17일 (월) 10: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0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① 법 제4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연속해서 30분 이상 **2.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그 중단된 기간의 합이 45분 이상 *② 법 제46...)
• 2026년 8월 17일 (월) 10: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9조(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이하 “이행점검”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점검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분야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의13(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① 법 제44조의2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 제44조의26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
•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의1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
•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의11(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
•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의10(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①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개정 2026. 7. 7.> *② 분쟁조정부의 장이 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6. 7. 7.> *③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의9(투명성센터의 업무) *법 제44조의17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사실확인 활동과 관련된 단체 및 인력 양성 사업 **2. 그 밖에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미디...)
•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의8(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① 법 제44조의1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확인 활동에 필요한 절차적ㆍ윤리적 기준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의7(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 *① 법 제4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이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등 그...)
•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법 제44조의12제2항 전단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의5(공인 등의 범위) *법 제44조의11제7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
•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법 제44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법 제44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26. 7. 7.>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
•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0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9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2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1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0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8조의2(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8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7조의2(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7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