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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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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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지정취소 등의 기준)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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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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