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의 원칙
재해예방의 원칙은 산업재해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그 원인을 찾아 적절한 대책을 세우면 예방할 수 있다는 안전관리의 기본 원칙이다.
재해예방의 원칙은 산업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다. 산업재해는 단순한 우연이나 개인의 실수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관리상의 결함 등 여러 원인이 결합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그 원인에 맞는 대책을 선정하여 실행해야 한다. 재해예방의 원칙은 안전관리, 재해조사,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 다양한 산업안전 활동의 기초가 된다.
재해예방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예방가능의 원칙
- 손실우연의 원칙
- 원인연계의 원칙
- 대책선정의 원칙
예방가능의 원칙은 모든 재해는 원칙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산업재해는 아무런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를 일으키는 직접원인과 간접원인이 존재한다.
이 원칙은 재해를 불가피한 사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원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통제하면 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안전관리는 사후처리보다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손실우연의 원칙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결과로 나타나는 손실의 크기와 종류는 우연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라도 어떤 경우에는 경미한 상해에 그치고, 다른 경우에는 사망이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원칙은 작은 사고나 아차사고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손실이 작게 나타났더라도 같은 원인이 반복되면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미한 사고도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해야 한다.
원인연계의 원칙은 재해가 하나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원인이 서로 연계되어 발생한다는 원칙이다. 사고의 직접원인 뒤에는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신체적 원인, 정신적 원인, 작업관리상 원인 등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재해조사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원인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가 왜 발생했는지를 추적하여 근본적인 원인까지 파악해야 한다.
대책선정의 원칙은 재해의 원인을 분석한 뒤 그 원인에 적합한 대책을 선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인과 관련이 없는 대책은 재해예방 효과가 낮으며, 유사재해의 반복을 막기 어렵다.
대책은 설비 개선, 작업방법 변경, 방호장치 설치,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착용, 작업환경 개선, 관리감독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립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재해 원인과 대책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재해예방의 원칙은 재해조사의 기본 방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재해가 발생하면 먼저 응급조치와 2차 재해 방지를 실시하고, 이후 재해조사와 원인분석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재해조사의 목적은 책임 추궁이 아니라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에 있다. 원인연계의 원칙에 따라 직접원인과 간접원인을 모두 분석하고, 대책선정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개선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재해예방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활동에 활용된다.
- 위험성평가
- 재해조사
- 안전점검
- 작업 전 위험예지활동
- 안전보건교육
- 기계·설비의 방호대책 수립
- 작업표준 작성
- 유사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재해예방의 원칙은 산업재해를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관리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원칙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뒤의 보상이나 처리보다,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손실이 작은 사고라도 그 원인을 개선하지 않으면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사고와 위험징후를 예방활동의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