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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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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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세부기준)
  •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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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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