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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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01:1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3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3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01:1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2조(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 *① 법 제4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
• 2026년 8월 17일 (월) 01:1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1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1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배타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할 것 **2.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가 ...)
• 2026년 8월 17일 (월) 01:1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0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0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① 법 제4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연속해서 30분 이상 **2.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그 중단된 기간의 합이 45분 이상 *②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
• 2026년 8월 17일 (월) 01:1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9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9조(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이하 “이행점검”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점검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분야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
• 2026년 8월 17일 (월) 01:1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1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의13(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① 법 제44조의2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 제44조의26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제...)
• 2026년 8월 17일 (월) 01:1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1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의1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방송미...)
• 2026년 8월 17일 (월) 01:1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1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의11(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법 제44조의24제1항...)
• 2026년 8월 17일 (월) 01:1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1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의10(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①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개정 2026. 7. 7.> *② 분쟁조정부의 장이 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6. 7. 7.> *③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 2026년 8월 17일 (월) 01:1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의9(투명성센터의 업무) *법 제44조의17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사실확인 활동과 관련된 단체 및 인력 양성 사업 **2. 그 밖에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 2026년 8월 17일 (월) 01:1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의8(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① 법 제44조의1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확인 활동에 필요한 절차적ㆍ윤리적 기준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규범을 말한다. **1. 국제적으로 통용...)
• 2026년 8월 17일 (월) 01:1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의7(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 *① 법 제4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이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등 그 밖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 2026년 8월 17일 (월) 01:1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9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9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01:1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8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8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01:1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7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7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영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 12. 10.]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01:1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6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영 제60조의7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 12. 10.]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01:1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5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조(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영 제60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영 제60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 이 규칙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4조|...)
• 2026년 8월 17일 (월) 01:1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4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① 영 제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보보호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
• 2026년 8월 17일 (월) 01:1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3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 2026년 8월 17일 (월) 01:1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7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
• 2026년 8월 17일 (월) 01:1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1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01:1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법 제44조의12제2항 전단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
• 2026년 8월 17일 (월) 01:1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의5(공인 등의 범위) *법 제44조의11제7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
• 2026년 8월 17일 (월) 01:1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법 제44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법 제44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해...)
• 2026년 8월 17일 (월) 01:1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26. 7. 7.>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
• 2026년 8월 17일 (월) 01:1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0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0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01:1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9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9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01:1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2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01:1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1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1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01:1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0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0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01:1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8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8조의2(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01:1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8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8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01:1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7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7조의2(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01:1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7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7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01:1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6조의2(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01:1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6조(실태점검 전문기관) *법 제23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5. 20.]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01:1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5조(실태점검의 절차)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점검 7일 전까지 그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보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실태점검의 목적을 달...)
• 2026년 8월 17일 (월) 01:1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4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4조(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1. 본인확인기관의 경우: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자로서...)
• 2026년 8월 17일 (월) 01:1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3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3조(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① 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제9조의3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조치 **2. 물리적ㆍ...)
• 2026년 8월 17일 (월) 01:1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2조(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가. 제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필요성 ***나. 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2.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관련 법령 및...)
• 2026년 8월 17일 (월) 01:1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1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1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①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함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
• 2026년 8월 17일 (월) 01:1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0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0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1.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사항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2026년 8월 17일 (월) 01:1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9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01:1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8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8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01:1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01:1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01:1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01:1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7. 7.]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01:1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5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 2026년 8월 17일 (월) 01:1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4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조(정보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년 별표 1의 정보보호조치의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