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내용

제68조(자료제출 등)

•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3. 28., 2011. 8. 29.>
  •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법 제42조의3제3항의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삭제<201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