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인플레이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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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인플레이션율(영어: optimal inflation target 또는 inflation target)은 중앙은행이 물가안정과 경기안정, 금융안정,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물가상승률 목표 수준이다.[1][2]

적정 인플레이션율은 단순히 물가를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수준을 뜻하지 않는다. 중앙은행은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불확실성과 구매력 훼손을 피하는 동시에,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경기와 고용에 주는 부담도 피하려 한다.[3][4] 이 때문에 현대의 인플레이션 목표제에서는 0%가 아니라 소폭의 양(+)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다.[5]

오늘날 널리 알려진 2% 물가목표의 역사적 출발점은 뉴질랜드의 초기 인플레이션 목표제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가장 먼저 제도화한 나라로 평가되며, 1990년 정부와 중앙은행은 초기 목표를 0~2% 범위로 설정하였다.[6] 뉴질랜드 중앙은행 관련 설명에 따르면 이 틀은 1988년의 물가안정 선언과 이후의 제도 설계를 거치며 구체화되었다.[7]

이후 캐나다, 영국, 스웨덴, 유로 지역 등 여러 선진국 중앙은행이 명시적 또는 사실상의 2% 안팎 목표를 채택하면서 2%는 선진국형 물가목표의 표준에 가까운 수준으로 자리잡았다.[1][3]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12년 장기목표 성명에서 장기적으로 2% 인플레이션이 최대고용과 물가안정 책무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3][2]

왜 2%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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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 널리 쓰이는 이유는 물가안정의 이점을 크게 해치지 않을 정도로 낮으면서도, 0% 목표가 낳을 수 있는 문제를 완화하는 완충지대를 제공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4][3]

디플레이션 위험의 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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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들은 0% 또는 그에 가까운 물가상승률이 디플레이션으로 미끄러질 위험을 키운다고 본다. 유럽중앙은행은 2% 목표가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안전마진을 제공한다고 설명하며, 캐나다 중앙은행도 2%보다 낮은 목표는 물가를 0%에 지나치게 가깝게 만들어 디플레이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4][5]

금리정책의 여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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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목표가 너무 낮으면 정상 시기의 명목금리 수준도 낮아져 경기침체 때 금리를 충분히 내리기 어려워진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은 양(+)의 물가목표가 명목금리의 하한 문제를 완화해 통화정책이 경기하강기에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돕는다고 설명한다.[3][4] IMF도 선진국에서 2% 목표가 하방 명목임금경직성과 유효하한 문제 사이의 균형점으로 간주되어 왔다고 정리한다.[1]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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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서는 임금과 일부 가격이 아래로 잘 조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IMF는 하방 명목임금경직성이 존재할 때 소폭의 추세 인플레이션이 실질임금과 상대가격 조정을 더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1] 이는 경기와 산업구조가 변할 때 명목임금을 직접 깎지 않고도 실질 조정이 일어나게 하는 이른바 "바퀴에 기름칠을 하는" 역할로 설명되기도 한다.[1]

물가지수 측정오차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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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현실의 물가지수가 신상품, 품질개선, 대체효과 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해 인플레이션을 다소 높게 측정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경우 진정한 물가안정이 0%에 가깝더라도 측정된 인플레이션 기준으로는 약간의 양(+)의 목표가 정당화될 수 있다.[1]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건강한 경제에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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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수준의 소폭 인플레이션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마비시키지 않을 만큼 낮으면서도, 경제가 충격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조정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건강한 경제운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5][3]

  • 디플레이션을 피하게 해 경기침체와 실업 확대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3][4]
  • 경기침체 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남긴다.[3][4]
  •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 아래에서 실질임금과 상대가격 조정을 더 원활하게 만든다.[1]
  • 가계와 기업이 장기 계약, 저축, 투자, 차입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물가 기대를 보다 안정적으로 형성하게 한다.[2][5]

다만 이러한 주장은 어디까지나 높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낮고 안정적인 양(+)의 인플레이션을 전제로 한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2% 수준에서는 경제가 잘 작동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은 불확실성과 구매력 하락을 초래한다고 설명한다.[5]

개발도상국에서 목표가 더 높을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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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과 신흥국에서는 선진국보다 물가목표를 다소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IMF는 성숙한 인플레이션 목표제 신흥국·개도국의 경우 장기 목표가 대체로 2~4% 구간에 몰려 있으며, 일반적인 인플레이션 목표제 선진국은 2% 점목표 또는 2%를 중심으로 한 범위를 채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정리한다.[1]

이 차이는 단순한 정책 선호보다 구조적 여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된다.[1]

더 큰 물가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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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신흥국·개도국이 선진국보다 더 변동적인 경제환경과 더 취약한 제도적 배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1] 또한 이들 국가는 식품·에너지 비중이 소비바스켓에서 더 크고, 공급충격과 자본유출입, 환율변동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향이 있다.[1]

환율 및 외부충격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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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신흥국·개도국에서 더 높은 지수화 경향과 환율 전가 효과, 덜 견고한 기대인플레이션 앵커링이 충격의 물가 파급을 더 크고 오래가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1] 이런 환경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목표가 정책의 신뢰성이나 경기안정 측면에서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1]

구조변화에 필요한 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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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일부 신흥국·개도국에서 다소 높은 목표가 가격과 임금 조정에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고, 실질환율 조정 압력을 흡수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고 본다.[1] 특히 산업구조 전환이나 생산성 격차 축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제에서는 상대가격 조정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선진국과 동일한 목표가 항상 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1]

한계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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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인플레이션율은 보편적으로 고정된 단일 숫자가 아니다. 각국의 경제구조, 금융시장 발달 정도, 통화정책 신뢰도, 환율제도, 과거의 고인플레이션 경험 여부에 따라 적정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1] 실제로 IMF는 신흥국·개도국의 목표 설계가 선진국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목표 수준뿐 아니라 목표지표, 달성 시계, 허용범위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본다.[1]

또한 2% 자체도 경제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자연법칙이라기보다, 여러 비용과 편익을 비교한 끝에 주요 중앙은행들이 실무적으로 수렴해 온 정책적 균형점에 가깝다.[3][4][5]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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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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