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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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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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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ㆍ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ㆍ
제34조
제1항ㆍ
제41조
제3항 및 제5항ㆍ
제43조
제3항ㆍ
제44조
제2항ㆍ
제45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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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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