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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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영향평가 수행안내서)
  •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평가항목 등을 구체화하는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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