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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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 대상, 평가의 절차,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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