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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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00:0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