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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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제4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
•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
•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0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9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8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7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6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4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3조의2(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3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2조의4(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2조의3(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2조의2(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2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1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0조의2(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0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9조의2(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9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8조의2(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8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7조의3(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7조의2(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7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6조의2(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6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5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4조의2(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4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① 본인확인기관이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제23조...)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①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이하 “연계정보”라 한다)를 생성 또는 제공ㆍ이용ㆍ대조ㆍ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없다.<...)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3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2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1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0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9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8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7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0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6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49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
• 2026년 8월 17일 (월) 10:4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9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9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관련 판례== 분류:인증/평가)
• 2026년 8월 17일 (월) 10:4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8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8조(업무 지침 등) *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은 인증 또는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증 또는 심사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해설== ==관련 판례== 분류:인증/평가)
• 2026년 8월 17일 (월) 10:4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7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7조(비밀유지 등) *① 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심사기관, 인증위원회 위원, 인증심사원 등 인증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심사기관, 인증위원회 위원, 인증...)
• 2026년 8월 17일 (월) 10:4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6조(이의신청) *① 신청인 또는 인증을 취득한 자가 인증심사 결과 또는 인증 취소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 2026년 8월 17일 (월) 10:4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5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인증의 취소)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때는 인증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인증을 취득한 자가 정보보호 및...)
• 2026년 8월 17일 (월) 10:4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4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4조(인증의 표시 및 홍보)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7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인증의 표시는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증범위 및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
• 2026년 8월 17일 (월) 10:4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3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3조(인증서 관리 및 재발급)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발급된 인증서의 인증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 인증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취득한 자가 주소, 업체명...)
• 2026년 8월 17일 (월) 10:4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2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서 발급 시 인증번호는 별표 8의 인증의 표시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