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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5일 (토)

• 20:292026년 8월 15일 (토) 20:29 차이 역사 +391 새글 고등교육법 제2조 새 문서: ==내용==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 7. 21.] ==해설== ==관련 판례==
• 20:292026년 8월 15일 (토) 20:29 차이 역사 +1,360 새글 상법 제408조의2 새 문서: ==내용==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집행임원과 대...
• 20:292026년 8월 15일 (토) 20:29 차이 역사 +939 새글 상법 제401조의2 새 문서: ==내용==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개정 2020. 12. 29.>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
• 20:292026년 8월 15일 (토) 20:29 차이 역사 +1,364 새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새 문서: ==내용==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상호(...
• 20:292026년 8월 15일 (토) 20:29 차이 역사 +2,631 새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새 문서: ==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
• 20:252026년 8월 15일 (토) 20:25 차이 역사 +3,148 잔글 ISMS-P 인증 기준 1.1.2.최고책임자의 지정 편집 요약 없음
• 20:232026년 8월 15일 (토) 20:23 차이 역사 −25 잔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편집 요약 없음
• 20:222026년 8월 15일 (토) 20:22 차이 역사 +1,922 잔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편집 요약 없음
• 20:222026년 8월 15일 (토) 20:22 차이 역사 +362 잔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 편집 요약 없음
• 20:202026년 8월 15일 (토) 20:20 차이 역사 +770 잔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 편집 요약 없음
• 20:192026년 8월 15일 (토) 20:19 차이 역사 +405 잔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 편집 요약 없음
• 00:332026년 8월 15일 (토) 00:33 차이 역사 +7 잔글 ISMS-P 인증 기준 1.1.2.최고책임자의 지정 편집 요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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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4일 (금)

• 23:492026년 8월 14일 (금) 23:49 차이 역사 +2,886 새글 ISMS 예비인증 새 문서: * '''상위 문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 예비인증'''(예비인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신규 가상자산사업자가 2개월 이상의 운영 이력이 없어 본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실제 서비스 운영 전 임시적으로 구축·운영한 시험운영 환경... 최신
• 23:492026년 8월 14일 (금) 23:49 차이 역사 +3,584 새글 ISMS-P 인증의 특례 새 문서: * '''상위 문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인증의 특례'''는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완화된 인증기준과 절차로 ISMS 또는 ISMS-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신설에 따라 '''2024년 7월 시행'''되었다. *... 최신
• 23:482026년 8월 14일 (금) 23:48 차이 역사 +2,116 잔글 ISMS-P 인증 대상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23:482026년 8월 14일 (금) 23:48 차이 역사 +217 잔글 ISMS-P 인증 기준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23:482026년 8월 14일 (금) 23:48 차이 역사 +129 잔글 ISMS-P 사후심사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23:482026년 8월 14일 (금) 23:48 차이 역사 +6 잔글 ISMS-P 심사기관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23:482026년 8월 14일 (금) 23:48 차이 역사 +5 잔글 ISMS-P 심사기관 편집 요약 없음
• 23:482026년 8월 14일 (금) 23:48 차이 역사 −13 잔글 ISMS-P 인증 추진체계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6:362026년 8월 14일 (금) 16:36 차이 역사 +10 잔글 ISMS-P 인증 기준 3.5.3 넘겨주기 대상을 ISMS-P 인증 기준 3.5.3.이용내역 통지에서 ISMS-P 인증 기준 3.5.3.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문서로 변경했습니다 최신 태그: 넘겨주기 대상 변경
• 16:362026년 8월 14일 (금) 16:36 차이 역사 −3 잔글 ISMS-P 인증 기준 3.3.3 넘겨주기 대상을 ISMS-P 인증 기준 3.3.3.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에서 ISMS-P 인증 기준 3.3.3.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문서로 변경했습니다 최신 태그: 넘겨주기 대상 변경
• 16:362026년 8월 14일 (금) 16:36 차이 역사 −10 잔글 ISMS-P 인증 기준 3.3.2 넘겨주기 대상을 ISMS-P 인증 기준 3.3.2.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주체 고지에서 ISMS-P 인증 기준 3.3.2.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문서로 변경했습니다 최신 태그: 넘겨주기 대상 변경
• 16:362026년 8월 14일 (금) 16:36 차이 역사 −3 잔글 ISMS-P 인증 기준 3.1.2 넘겨주기 대상을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에서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 수집 제한 문서로 변경했습니다 최신 태그: 넘겨주기 대상 변경
• 16:362026년 8월 14일 (금) 16:36 차이 역사 +2 잔글 ISMS-P 인증 기준 3.1.1 넘겨주기 대상을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에서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이용 문서로 변경했습니다 최신 태그: 넘겨주기 대상 변경
• 16:362026년 8월 14일 (금) 16:36 차이 역사 +271 잔글 ISMS-P 인증 기준 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6:362026년 8월 14일 (금) 16:36 차이 역사 −22 잔글 ISMS-P 인증 기준 3.2.5 넘겨주기 대상을 ISMS-P 인증 기준 3.2.5.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에서 ISMS-P 인증 기준 3.2.5.가명정보 처리 문서로 변경했습니다 최신 태그: 넘겨주기 대상 변경
• 16:362026년 8월 14일 (금) 16:36 차이 역사 +8 잔글 ISMS-P 인증 기준 3.2.4 넘겨주기 대상을 ISMS-P 인증 기준 3.2.4.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에서 ISMS-P 인증 기준 3.2.4.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문서로 변경했습니다 최신 태그: 넘겨주기 대상 변경
• 16:362026년 8월 14일 (금) 16:36 차이 역사 −20 잔글 ISMS-P 인증 기준 3.2.3 넘겨주기 대상을 ISMS-P 인증 기준 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에서 ISMS-P 인증 기준 3.2.3.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문서로 변경했습니다 최신 태그: 넘겨주기 대상 변경
• 16:362026년 8월 14일 (금) 16:36 차이 역사 −10,213 잔글 ISMS-P 인증 기준 3.2.5.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ISMS-P 인증 기준 3.2.4.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문서로 넘겨주기 최신 태그: 새 넘겨주기
• 16:362026년 8월 14일 (금) 16:36 차이 역사 0 잔글 ISMS-P 인증 기준 3.2.3.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편집 요약 없음
• 16:362026년 8월 14일 (금) 16:36 차이 역사 +78 새글 ISMS-P 인증 기준 3.2.4.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심사10년님이 ISMS-P 인증 기준 3.2.4.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문서를 ISMS-P 인증 기준 3.2.3.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최신 태그: 새 넘겨주기
• 16:362026년 8월 14일 (금) 16:36 차이 역사 0 잔글 ISMS-P 인증 기준 3.2.3.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심사10년님이 ISMS-P 인증 기준 3.2.4.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문서를 ISMS-P 인증 기준 3.2.3.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15:302026년 8월 14일 (금) 15:30 차이 역사 −107 잔글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시험 출제 범위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5:302026년 8월 14일 (금) 15:30 차이 역사 −306 잔글 ISMS-P 인증 기준 2.5.3.사용자 인증 편집 요약 없음
• 15:302026년 8월 14일 (금) 15:30 차이 역사 −227 잔글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 편집 요약 없음
• 15:302026년 8월 14일 (금) 15:30 차이 역사 −139 잔글 ISMS-P 인증 기준 2.4.7.업무환경 보안 편집 요약 없음
• 15:162026년 8월 14일 (금) 15:16 차이 역사 −94 잔글 ISMS-P 인증 기준 2.7.2.암호키 관리 편집 요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