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내용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 1. 제3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 2.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 3.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5. 4. 1.>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⑤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3. 14., 2025. 4. 1.>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11에서 이동 <2023. 3. 14.>]

시행 예정 내용(2026. 9. 11. 시행)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2026. 3. 10.>
  • 1. 제31조제4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 2. 제3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
  • 3.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5. 4. 1.>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⑤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3. 14., 2025. 4. 1.>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11에서 이동 <2023. 3. 14.>] [시행일: 2026. 9. 11.] 제31조의2

시행 예정 내용(2026. 9. 11. 시행)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2026. 3. 10.>
  • 1. 제31조제4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 2. 제3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
  • 3.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5. 4. 1.>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⑤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3. 14., 2025. 4. 1.> [본조신설 2020. 2.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1|제39조의11]]에서 이동 <2023. 3. 14.>] [시행일: 2026. 9. 11.] 제31조의2

시행 예정 내용(2026. 9. 11. 시행)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2026. 3. 10.>
  • 1. 제31조제4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 2. 제3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
  • 3.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5. 4. 1.>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⑤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3. 14., 2025. 4. 1.> [본조신설 2020. 2.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1|제39조의11]]에서 이동 <2023. 3. 14.>] [시행일: 2026. 9. 11.] 제31조의2

시행 예정 내용(2026. 9. 11. 시행)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2026. 3. 10.>
  • 1. 제31조제4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 2. 제3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
  • 3.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5. 4. 1.>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5. 4. 1.>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⑤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3. 14., 2025. 4. 1.> [본조신설 2020. 2.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1|제39조의11]]에서 이동 <2023. 3. 14.>] [시행일: 2026. 9. 11.] 제31조의2

개정 전 내용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2. 제39조의4에 따른 통지ㆍ신고
  • 3.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