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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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 24.>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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