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조

내용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

• ①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3. 9. 12.>
  •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 2.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3.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4. 제4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 5.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 ②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신설 2023. 9. 12.>
  • 1.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 2.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 3.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제목개정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