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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0조의7(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8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보보호인증시험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일 것 **2.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