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개 기록

IT 위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이 표시됩니다. 기록 종류나 사용자 이름(대소문자 구별) 또는 영향을 받는 문서(대소문자 구별)를 선택하여 범위를 좁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7조(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 3. 28., 2009. 1. 28., 2010. 10. 1., 2011. 8. 29., 2013. 3. 23., 2017. 7. 26.> **1. 「정보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