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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5조의2(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기간 **2. 정보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및 예산 **3. 정보보호 관리 활동 및 보호조치 수준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