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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