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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0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① 법 제4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연속해서 30분 이상 **2.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그 중단된 기간의 합이 45분 이상 *② 법 제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