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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의10(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①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개정 2026. 7. 7.> *② 분쟁조정부의 장이 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6. 7. 7.> *③ 분쟁조정부의 회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