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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4조(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1. 본인확인기관의 경우: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