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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3조(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① 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