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개 기록

IT 위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이 표시됩니다. 기록 종류나 사용자 이름(대소문자 구별) 또는 영향을 받는 문서(대소문자 구별)를 선택하여 범위를 좁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17일 (월) 10:5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2조(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가. 제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필요성 ***나. 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2. 연계정보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