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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53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0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 3. 31.] [시행일: 2026. 10.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