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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5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0조의9(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