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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4조의20(분쟁의 조정) *①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분쟁조정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의뢰받은 분쟁조정부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