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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11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1조(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안전ㆍ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