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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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1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자가 취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