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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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01:1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6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영 제60조의7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 12. 10.]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