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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01:1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2조(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가. 제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필요성 ***나. 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2.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관련 법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