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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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01:1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5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