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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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6일 (일) 23: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9조의12(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① 법 제28조의9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