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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5일 (토) 20:29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