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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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5일 (토) 20:29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