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각 사무처

2020-06-15T15:49:06Z

Lawtoy: 새 문서: Cabinet Office ;내각 및 내각의 위원회를 보좌하는 기구로서, 부처간 정책조율을 담당함. 또한 문서 회람 및 배포, 토의 내용의 기록과 내각...

Cabinet Office
;내각 및 내각의 위원회를 보좌하는 기구로서, 부처간 정책조율을 담당함. 또한 문서 회람 및 배포, 토의 내용의 기록과 내각 결정 사항의 조속한 실천을 목표로 함
* 사무처의 직원은 각 부처의 파견 직원으로 충원, 중립성을 유지
* 내각사무처는 의사 결정에 까지 책임을 지며 결정 사항의 실천을 담당 부처에 일임 (감독권 부재)

미국 연방 행정조직

2020-06-15T15:21:01Z

Lawtoy: 새 문서: <br /> ==연방 제도== ;Federal System ===연방 제도의 의미=== *연방헌법에 의해 연방정부나 중앙정부, 그리고 하위 지방정부들이 실질적 통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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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제도==

;Federal System

===연방 제도의 의미===

*연방헌법에 의해 연방정부나 중앙정부, 그리고 하위 지방정부들이 실질적 통치권을 부여 받아 국가권력을 분점하는 제도
**삼권분립이 통치권력의 기능적 분리라면 연방주의는 통치권력의 지역적 분리를 의미
**주정부는 완전히 독립된 정부이고, 연방정부의 산하조직이 아니며 헌법에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연방정부와 동등한 위치
**단,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연방정부가 우선하여 권한을 갖도록 규정<ref>헌법 제6조의 연방정부의 최고성 규정 및 연방대법원 판례</ref>

===미국의 연방제도 도입===

*미국은 연방주의와 삼권분립을 통해 통치 권력의 집중을 제한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자유와 자치를 보장 도모
*미국은 1776.7.4.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1777.11. 대륙회의(Continental Congress)에서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채택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라고 불리는 55명의 대표들이 연방헌법을 제정
**제헌회의에서 강력한 중앙정부의 필요성에는 공감, 영국과 같이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로 집중되는 것은 반대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권력을 나누어 가지면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연방제를 채택

==정부 조직==

;대통령실(EOP), 부처(Department), 독립기관(Independent Establishments), 공사(Government corporation)로 구분

[[파일:미국 정부 행정 조직도.png]]
===대통령실===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EOP

*대통령비서실(White House Office, WHO)
*부통령실(Office of the Vice President, OVP)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경제자문회의(Council of Economic Advisers, CEA)
*국가안전보장회의(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환경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CEQ)
*국가마약통제정책실(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ONDCP)
*미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
*행정처(Office of the Vice President, OOA)

===부처 ===

;Department

* 미 헌법 제2조 및 수정헌법 제25조 제4절에 'Executive Departments'로 규정

*총 15개부, 설립연도 순

#국무부(The Department of State)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
#*금융조사국(OFR, Office of Financial Research)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국가안보국(NSA, National Security Agency)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운수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독립 기관 ===
'''Independent Establishments'''

* 독립 기관은 부에 비해 업무 영역이 좁고, 규제 기능 보다 봉사 기능을 주로 수행
* 독립 기관은 특정 부처에 속하지 않으며, 특정 업무영역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짐
* 조직의 수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면되므로, 대통령실의 영향 아래 있음
* '''주요 독립 기관'''
** 미국행정협회(ACU)
** 주지사방송위원회(BBG)
** 중앙정보국(CIA)
** 상품선물거래 위원회(CFTC)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FPB)
** 연방통신위원회(FCC)
** 연방선거위원회(FEC)
** 연방해운위원회(FMC)
** 연방준비제도(FRS)
** 연방퇴직자저축투자위원회(FRTIB)
** 연방무역위원회(FTC)
** 국립문서기록보존청(NARA)
** 국립항공우주국(NASA)
** 조달청(GSA)
** 국립노사관계위원회(NLRB)
** 국립교통안전위원회(NTSB)
** 핵규제위원회(NRC)
** 국립과학재단(NSF)
** 우편요금위원회(PRC)
** 증권거래위원회(SEC)
** 서피스운송위원회(STB)
** 선발징병제도(SSS)
** 중소기업청(SBA)
** 사회보장청(SSA)
** 미국체신청(USPS)

== 정부 조직의 설립 ==

* 미국의 정부조직은 헌법과 그에 따른 정부조직 설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 대통령에게 정부개편의 권한이 없고 의회에서 조직개편을 개별입법을 통해 법제도화 하여야 이루어질 수 있음
**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회 지도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계산 등을 기반으로 한 타협이 필요
* 우리나라의 정부조직법과 같이 정부조직의 구성이나 전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 각 행정부처의 설립은 새로운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가능
** U.S code(U. S.C)에서 각 부처별 조직에 관한 규정이 산재됨
** 다양한 조직설계 접근방식에 의해 새로운 기능이 필요할 경우 그 당시 상황적 논리에 따라 추가

== 참고 문헌 ==

* 주요국 정부조직 관련 법제분석 – 미국(한국법제연구원 박종준, 2017.3.6)

==각주==

파일:미국 정부 행정 조직도.png

2020-06-15T14:56:22Z

Lawtoy: 출처: 주요국 정부조직 관련 법제분석 – 미국(한국법제연구원, 2017)

== 파일의 설명 ==
출처: 주요국 정부조직 관련 법제분석 – 미국(한국법제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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