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evhrxoobm.itwiki.kr/api.php?action=feedcontributions&feedformat=atom&user=%EC%9D%B4%EC%8A%88%EB%A7%88%EB%8B%88%EC%95%84IT 위키 - 사용자 기여 [ko]2026-09-16T13:51:49Z사용자 기여MediaWiki 1.45.1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D%94%84%EB%A1%9C%ED%81%AC%EB%A3%A8%EC%8A%A4%ED%85%8C%EC%8A%A4%EC%9D%98_%EC%B9%A8%EB%8C%80&diff=26522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2021-05-13T01:22:41Z<p>이슈마니아: 새 문서: '''Προκρούστης; 폴리페몬(Polypemon); 다마스테스(Damastes)'''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로, 자기 생각에 맞...</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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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Προκρούστης; 폴리페몬(Polypemon); 다마스테스(Damastes)'''<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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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로, 자기 생각에 맞추어 남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는 행위나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횡포<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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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br />
시장을 향한 정부의 규제 등이 지나칠 때 이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div>이슈마니아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9D%B8%EC%95%B1_%EA%B2%B0%EC%A0%9C&diff=26521인앱 결제2021-05-13T00:46:07Z<p>이슈마니아: 새 문서: '''In-app Purchase'''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제공하는 모듈을 통해 마켓이 제공하는 방식에 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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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app Purchas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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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제공하는 모듈을 통해 마켓이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유료 결제를 받는 결제 방식'''<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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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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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플레이스토어 ===<br />
<br />
* (2021년 6월 까지) 매출의 30%<br />
* (2021년 7월 이후) 연 매출 100만달러(약 11억원)까지는 15%를, 이를 초과하는 매출분에 대해서는 30%를 부과<ref name=":0">국내외의 인앱 결제 강제화 논란에 따른 것으로, 관련 규제 입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정([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6/2021031602149.html 관련기사])</ref><br />
<br />
=== 애플 앱스토어 ===<br />
<br />
* (2020년 12월 까지) 매출의 30%<br />
* (2021년 1월 이후) 연 매출 100만달러(약 11억원)까지는 15%를, 이를 초과하는 매출분에 대해서는 30%를 부과<ref name=":0" /><br />
<br />
=== 삼성 갤럭시 스토어 ===<br />
<br />
* 작성 바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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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br />
<br />
=== 강제화 논란 ===<br />
<br />
* 높은 수수료로 사업자들이 자세 결제모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br />
** 구글 등이 자사의 모듈을 이용할 것을 강제화하는 규정 개정 강행<br />
<br />
=== 입법 과정에서의 논란 ===<br />
<br />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반대 의견을 표명<br />
** '''(방통위 입장)''' 중복·과잉 규제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일반적 불공정행위를 중복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br />
** '''(과방위 입장)''' 현행 공정거래법의 규제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로, 기존 규제기관의 영역 지키기를 위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입장<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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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br />
<br />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2909160002371 구글, 수수료 30% 인앱결제 강제…"소비자 가격 인상 불가피('20.9.29)]<br />
* [https://www.mk.co.kr/news/it/view/2020/11/1204016/ <nowiki>[단독] 구글, 수수료 30% 인상 전격 연기('20.11.23)</nowiki>]<br />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6/2021031602149.html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조정에 폭탄 맞을 네이버·카카오 ‘울상’]<br />
* [https://www.etnews.com/20210512000208?mc=nl_001_00001&mi=610727 '인앱결제' 규제 권한 놓고 공정위-과방위·방통위 '충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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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div>이슈마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