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evhrxoobm.itwiki.kr/api.php?action=feedcontributions&feedformat=atom&user=%EA%B9%80%EC%A2%85%EA%B5%AD 2026-09-16T05:38:04Z 사용자 기여 MediaWiki 1.45.1 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MR_%EC%9D%B8%EC%A6%9D%EC%A0%9C&diff=38528 2023-07-18T06:44:27Z

<p>김종국: 새 문서: &#039;&#039;&#039;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하여 시스템의 상호호환성 확보 등 품질 향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039;&#039;&#039; == 인증 대상 및 인증 종류 == === 인증 대상 === * 전자의무...</p> <hr /> <div>'''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하여 시스템의 상호호환성 확보 등 품질 향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br /> <br /> == 인증 대상 및 인증 종류 ==<br /> <br /> === 인증 대상 ===<br /> <br /> * 전자의무기록(제품인증)시스템 및 사용 의료기관(사용인증)<br /> <br /> === 인증종류 ===<br /> <br /> * ① 제품인증 : 의료정보업체 또는 의료기관에서 개발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인증기준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것<br /> * ② 사용인증 : 의료기관이 제품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기준과 관련된 기능의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것<br /> <br /> == 인증 기준 ==<br /> <br /> * '''기능성(62개)'''<br /> ** 진료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성능<br />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진료기록 생성·저장·관리 등의 필수기능 적용 여부와 임상의사결정 등과 같은 고도의 의료서비스와 연관된 선택기능을 심사<br /> * '''상호운용성(10개)'''<br /> ** 두 개 이상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혹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컴포넌트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한 정보를 활용하는 성능<br /> **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표준에서 요구하는 기능의 적용 여부를 심사<br /> * '''보안성(14개)'''<br />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체적인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인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성능<br />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외부보관제품에 대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준용여부를 심사<br /> <br /> == 인증제 추진 법적 근거 ==<br /> <br /> === 의료법 ===<br /> '''의료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br /> <br />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고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음<br />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제 1항에 따른 표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호환성,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이 가능함<br /> * ③제 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내용 표시 가능.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됨<br /> <br /> === 의료법 시행령 ===<br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7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의 대상<br /> <br /> * 1. 전자의무기록의 서식ㆍ용어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br /> * 2.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br /> *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구조ㆍ형태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br /> * 4. 그 밖에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ㆍ통일적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br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8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br /> * ①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 보안이 확보 필요<br /> **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에 적합할 것<br /> **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이 확보될 것<br /> **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정보 보안이 확보될 것<br /> ** 4. 그 밖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ㆍ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br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9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br /> * 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표시 내용, 표시 크기, 표시 색상 및 표시 도안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br /> <br /> == 인증제 운영 ==<br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br /> <br /> 「의료법」제23조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div>

김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