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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2023-02-06T14:58:01Z

거번:

[[분류:데이터 과학]]

;MyData; Midata;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서비스 제공자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개인이 다운받거나 전송을 지시하여 자신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하거나 판매하는 등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렇게 개인이 통합해 놓은 데이터, 개인이 전송을 지시하여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ex) 은행, 보험사들로부터 정보를 전송받아 재무 분석 관리 서비스 제공

==출현 배경==

*'''(데이터 경제 활성화)''': 개인정보 동의 기반으로 신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창출 지원
*'''(데이터 자기결정권)''':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에 온전한 자기통제권을 가지는 패러다임
*'''(개인정보 보호)''': 기존 유사 서비스 모델에서 사용하는 스크래핑 방식의 위험성
*'''(해외 유사 모델 등장)''': 영국의 midata, EU의 GDPR 및 PSD2 등의 선행사례 등장

==[[마이데이터 발전 단계]]==

* '''(0단계 : 조회)''' 스마트폰(또는 컴퓨터)으로 기관 홈페이지(또는 앱)에 접속해서 정보를 열람하는 수준
* '''(1단계 : 저장)''' 기관 홈페이지(또는 앱)에 접속해서 나에 관한 데이터를 내려 받아 저장하는 수준으로, 초기 단계
** 1단계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인증,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보관·폐기방안 마련 필요
* '''(2단계 : 전송요구)'''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내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는 단계(내보내기 또는 가져오기)
** 2단계 이후부터는 ①자료전송 과정에서의 암호화, ② 정보 수신·활용자 데이터의 저장·관리 안전성 등도 중요한 이슈
* '''(3단계 : 대리활용)''' 전송요구를 통해 내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은 후,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산업 내)
* '''(4단계 : 전 분야 확산)''' 본인의 적극적 관리․통제 하에 모든 분야에서 내 데이터를 내 뜻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단계

==국내 추진 현황==

===[[마이데이터/부처별 추진 현황|부처별 추진 현황]]===

*[[4차산업혁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마이데이터/인허가 현황|사업자 인가 현황]]===

== 추진 시 고려사항 ==
'''정보제공 범위'''

* 얼마나 민감한 정보까지 전송 요구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 기업에서 자체 가공한 정보도 전송 요구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정보제공자의 범위'''

* 어떤 회사가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 대상자가 될 것인가
* 소규모 회사까지 모두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조건'''

*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의 조건은
* 영세한 회사까지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

'''정보 제공 비용'''

* 정보 제공자가 정보 제공을 위해 든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

'''데이터 제공방식 및 데이터 표준화'''

* API, 다운로드 등 어떤 방식으로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할 것인가
* 모든 표준화와 규격화를 완료한 다음 시행할 것인가

'''식별 및 인증'''

* 정보주체가 전송 요구를 했을 때 정보주체를 어떻게 인증할 것인가
* 마이데이터를 위해 모든 분야에 CI를 사용할 것인가

'''중계시스템'''

* 데이터 전달을 위한 중계기관을 둘 것인가
* 인증 정보 전달을 위해 중계기관을 둘 것인가

==기반 기술==

*인증
**[[분산 ID]]
**[[OAuth]]
**[[JWT]]
*데이터 가공
**[[데이터 마이닝]]
**[[협업 필터링]]
**[[메타 데이터]]
**[[데이터 표준화]]
*전송 및 보안 기술
**[[REST API]]
**[[TLS(SSL)]]
**[[전자서명]]

== 관련 사이트 ==

* [http://www.mydatakorea.io/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
* [https://www.mydatacenter.or.kr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 [https://developers.mydatakorea.org/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 [https://www.mydatacert.org/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중계시스템]

== 참고 문헌 ==

* [https://www.itfind.or.kr/WZIN/jugidong/2077/file2154382571151316850-2077(2023.02.01)-01.pdf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및 전망(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간기술동향)]

의료 마이데이터

2022-11-09T00:34:03Z

거번:

== 동향 ==

== 공식 홈페이지 ==

* [http://www.myhealthdata.or.kr/ 의료 마이데이터]

== 관련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 ==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2769 2022-08-31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진 마이데이터 한눈에 내 손안으로!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최초 개통됩니다!]
* [https://www.etnews.com/20220518000216 2022-05-18 2023년 의료 마이데이터…민간 빠진 '반쪽개통' 우려]
* [https://k-his.or.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1&tag=&act=view&list_no=288 2021-05-25 「의료분야 마이데이터(PHR) 생태계 조성을 위한」마이 헬스웨이 시스템 구축 및 실증·확산 사업 설명회 안내]

* 2021-05-10 마이 헬스웨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5.10)
* 2021-04-22 복지부, 마이 헬스웨이 서비스 구축을 위한 국민정책디자인단 모집
** 개인, 건강정보 이용·활용 서비스 정책에 국민 의견 수렴하여 반영
* 2021-02-24 마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시작
**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발표
** 나의 흩어진 건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

전자정부

2022-11-08T04:24:39Z

거번: 새 문서: 電子政府; Digital Government; e-Government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이들 기관 간의 행정업무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디지털 정부(digital government)라고도 한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자정부 홈페이지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HTS),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질병관리청, 레...

電子政府; Digital Government; e-Government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이들 기관 간의 행정업무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디지털 정부(digital government)라고도 한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자정부 홈페이지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HTS),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질병관리청, 레츠코레일, SRT 순이다. (2021년 기준)

의료 마이데이터

2022-10-31T06:13:36Z

거번:

== 공식 홈페이지 ==

* [http://www.myhealthdata.or.kr/ 의료 마이데이터]

== 관련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 ==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2769 2022-08-31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진 마이데이터 한눈에 내 손안으로!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최초 개통됩니다!]
* [https://www.etnews.com/20220518000216 2022-05-18 2023년 의료 마이데이터…민간 빠진 '반쪽개통' 우려]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2022-01-12T05:57:39Z

거번:

[[분류:소프트웨어 공학]]
[[분류:프로젝트 관리]]
[[분류:컴플라이언스]]

;투입공수 방식의 SW사업 대가를 산정할 때, 기술자 등급별 직접인건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SW기술자의 등급별 지급 임금을 조사 및 산출한 결과<ref>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8년 개정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ref>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4항에서 언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지칭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은 매년 8월 31일 공표하며, 9월 1일부터 발주하는 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한국SW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투입공수방식 사업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SW사업 추진시 SW기술자 등급별 또는 직종별 평균임금 체계를 참고하여 산정 가능

== 직무별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
'''2021년 기준(2022년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 '''적용 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2020)|2020년 기준 보기]]
*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2019)|2019년 기준 보기]]
*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2018)|2018년 기준 보기]]

{| class="wikitable"
!'''구분'''
!'''평균임금 (M/D)'''
!'''평균임금 (M/M)'''
!'''평균임금 (M/H)'''
|-
|'''1. IT기획자'''
|360,307
|7,494,386
|45,390
|-
|'''2. IT컨설턴트'''
|484,732
|10,082,426
|60,592
|-
|'''3. 정보보호컨설턴트'''
|347,123
|7,220,158
|43,390
|-
|'''4. 업무분석가'''
|548,550
|11,409,840
|68,569
|-
|'''5. 데이터분석가'''
|323,184
|6,722,227
|40,398
|-
|'''6. IT PM'''
|406,823
|8,461,918
|50,853
|-
|'''7. IT PMO'''
|345,428
|7,184,902
|43,179
|-
|'''8. SW 아키텍트'''
|448,240
|9,323,392
|56,030
|-
|'''9. Infrastructure 아키텍트'''
|556,512
|11,575,450
|69,564
|-
|'''10. 데이터 아키텍트'''
|414,770
|8,627,216
|51,846
|-
|'''11. UI/UX 개발자'''
|274,465
|5,708,872
|34,308
|-
|'''12. UI/UX 디자이너'''
|228,717
|4,757,314
|28,590
|-
|'''13. 응용SW 개발자'''
|306,034
|6,365,507
|38,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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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87
|4,96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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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임베디드SW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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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4,853
|32,661
|-
|'''16.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243,285
|5,060,328
|30,411
|-
|'''17. NW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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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97
|-
|'''18. IT시스템 운용자'''
|297,180
|6,181,344
|37,148
|-
|'''19. IT지원 기술자'''
|19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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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3
|-
|'''20. SW제품 기획자'''
|38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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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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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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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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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9
|-
|'''23. IT 품질 관리자'''
|424,780
|8,835,424
|53,098
|-
|'''24. ITEAE'''
|200,136
|4,162,829
|25,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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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481
|8,829,205
|53,098
|-
|'''26. IT감사'''
|236,877
|4,927,042
|29,610
|-
|'''27. 정보보호관리자'''
|386,114
|8,031,171
|48,264
|-
|'''28. 침해사고대응전문가'''
|301,482
|6,270,826
|37,685
|-
|'''29. IT교육강사'''
|279,165
|5,806,632
|34,896
|}

== 유의사항 ==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강제사항은 아님'''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지칭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일평균임금은 월평균÷근무일수(20.9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8시간으로 각각 산정함
* 월평균 근무일수는 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업체가 응답한 근무일의 평균이며, 이는 개인의 휴가 사용여부와는 무관함
* IT직무 중 26. IT감사, 29.IT교육강사는 유효응답 표본이 적어 활용시 유의해야 함

==같이 보기==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
*[[기능 점수]]
*[[맨먼스]]

== 각주 ==
<references />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2021)

2022-01-12T05:54:52Z

거번: 새 문서: *상위 문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2022년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위 문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2022년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직무별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 class="wikitable"
!'''구분'''
!'''평균임금 (M/D)'''
!'''평균임금 (M/M)'''
!'''평균임금 (M/H)'''
|-
|'''1. IT기획자'''
|360,307
|7,494,386
|45,390
|-
|'''2. IT컨설턴트'''
|484,732
|10,082,426
|60,592
|-
|'''3. 정보보호컨설턴트'''
|347,123
|7,220,158
|43,390
|-
|'''4. 업무분석가'''
|548,550
|11,409,840
|68,569
|-
|'''5. 데이터분석가'''
|323,184
|6,722,227
|40,398
|-
|'''6. IT PM'''
|406,823
|8,461,918
|50,853
|-
|'''7. IT PMO'''
|345,428
|7,184,902
|43,179
|-
|'''8. SW 아키텍트'''
|448,240
|9,323,392
|56,030
|-
|'''9. Infrastructure 아키텍트'''
|556,512
|11,575,450
|69,564
|-
|'''10. 데이터 아키텍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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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UI/UX 개발자'''
|27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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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UI/UX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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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IT지원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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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SW제품 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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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IT서비스 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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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IT기술영업'''
|34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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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IT 품질 관리자'''
|42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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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ITEAE'''
|2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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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IT감리'''
|424,481
|8,829,205
|53,098
|-
|'''26. IT감사'''
|236,877
|4,927,042
|29,610
|-
|'''27. 정보보호관리자'''
|386,114
|8,031,171
|48,264
|-
|'''28. 침해사고대응전문가'''
|301,482
|6,270,826
|37,685
|-
|'''29. IT교육강사'''
|279,165
|5,806,632
|34,896
|}

== 본 평균임금을 SW사업대가 활용시 유의사항 ==
'''※ 본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강제사항은 아님'''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지칭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일평균임금은 월평균÷근무일수(20.9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8시간으로 각각 산정함
* 월평균 근무일수는 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업체가 응답한 근무일의 평균이며, 이는 개인의 휴가 사용여부와는 무관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2019년 대비 5.0% 증가함
* IT직무 중 26. IT감사, 29.IT교육강사는 유효응답 표본이 적어 활용시 유의해야 함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2020)

2022-01-12T05:51:55Z

거번: 새 문서: * '''상위 문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업무별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

* '''상위 문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업무별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 class="wikitable"
!구 분
!일평균 임금
!월평균 임금
!시간평균 임금
|-
|'''1. IT기획자'''
|38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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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T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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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보호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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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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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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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IT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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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T P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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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SW 아키텍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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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nfrastructure아키텍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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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UI/UX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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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UI/UX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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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응용SW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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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스템SW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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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베디드SW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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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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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NW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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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IT시스템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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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IT지원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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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SW제품 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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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IT서비스 기획자'''
|441,052
|9,217,987
|55,132
|-
|'''22. IT기술영업'''
|372,497
|7,785,187
|46,562
|-
|'''23. IT품질관리자'''
|438,304
|9,160,554
|54,788
|-
|'''24. IT테스터'''
|207,793
|4,342,874
|25,974
|-
|'''25. IT감리'''
|391,741
|8,187,387
|48,968
|-
|'''26. IT감사'''
|274,802
|5,743,362
|34,350
|-
|'''27. 정보보호관리자'''
|391,725
|8,187,053
|48,966
|-
|'''28. 침해사고대응전문가'''
|327,674
|6,848,387
|40,959
|-
|'''29 IT교육강사'''
|257,614
|5,384,133
|32,202
|}

== 유의 사항 ==
'''※ 본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강제사항은 아님'''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지칭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일평균임금은 월평균÷근무일수(20.9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8시간으로 각각 산정함
* 월평균 근무일수는 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업체가 응답한 근무일의 평균이며, 이는 개인의 휴가 사용여부와는 무관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2019년 대비 5.0% 증가함
* IT직무 중 26. IT감사, 29.IT교육강사는 유효응답 표본이 적어 활용시 유의해야함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2019)

2022-01-12T05:49:32Z

거번: 새 문서: * 상위 문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등급별 평균 임금''' {| class="wikitable" !'''구분''...

* 상위 문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등급별 평균 임금'''
{| class="wikitable"
!'''구분'''
!'''일평균 임금'''
!'''월평균 임금'''
!'''시간평균 임금'''
|-
!(1) IT기획자
|403,081
|8,424,393
|50,385
|-
!(2) IT컨설턴트
|437,900
|9,152,103
|54,737
|-
!(3) 정보보호컨설턴트
|340,978
|7,126,439
|42,622
|-
!(4) 업무분석가
|501,090
|10,472,778
|62,636
|-
!(5) 데이터분석가
|335,799
|7,018,209
|41,975
|-
!(6) IT PM
|362,780
|7,582,109
|45,348
|-
!(7) IT PMO
|410,270
|8,574,648
|51,284
|-
!(8) SW 아키텍트
|389,104
|8,132,265
|48,638
|-
!(9) Infrastructure아키텍트
|461,684
|9,649,203
|57,711
|-
!(10) 데이터 아키텍트
|399,985
|8,359,679
|49,998
|-
!(11) UI/UX 개발자
|258,696
|5,406,750
|32,337
|-
!(12) 응용SW 개발자
|305,985
|6,395,094
|38,248
|-
!(13) 시스템SW 개발자
|247,970
|5,182,563
|30,996
|-
!(14) 임베디드SW 개발자
|271,214
|5,668,383
|33,902
|-
!(15)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274,324
|5,733,364
|34,290
|-
!(16) NW엔지니어
|327,598
|6,846,793
|40,950
|-
!(17) IT시스템운용자
|278,605
|5,822,848
|34,826
|-
!(18) IT지원 기술자
|183,743
|3,840,221
|22,968
|-
!(19) SW제품 기획자
|426,419
|8,912,158
|53,302
|-
! rowspan="1" |(20) IT서비스 기획자
| rowspan="1" |383,295
| rowspan="1" |8,010,861
| rowspan="1" |47,912
|-
! rowspan="1" |(21) IT기술영업
| rowspan="1" |376,746
| rowspan="1" |7,874,001
| rowspan="1" |47,093
|-
! rowspan="1" |(22) IT품질관리자
| rowspan="1" |402,554
| rowspan="1" |8,413,382
| rowspan="1" |50,319
|-
! rowspan="1" |(23) IT테스터
| rowspan="1" |198,611
| rowspan="1" |4,150,962
| rowspan="1" |24,826
|-
! rowspan="1" |(24) IT감리
| rowspan="1" |340,109
| rowspan="1" |7,108,276
| rowspan="1" |42,514
|-
! rowspan="1" |(25) IT감사
| rowspan="1" |398,085
| rowspan="1" |8,319,985
| rowspan="1" |49,761
|-
! rowspan="1" |(26) 정보보호관리자
| rowspan="1" |376,529
| rowspan="1" |7,869,458
| rowspan="1" |47,066
|-
! rowspan="1" |(27) 침해사고대응전문가
| rowspan="1" |278,202
| rowspan="1" |5,814,424
| rowspan="1" |34,775
|-
! rowspan="1" |(28) IT교육강사
| rowspan="1" |321,017
| rowspan="1" |6,709,263
| rowspan="1" |40,127
|}

== 유의사항 ==
'''※ 본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강제사항은 아님'''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지칭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일평균임금은 월평균÷근무일수(20.9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8시간으로 각각 산정함
* 월평균 근무일수는 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업체가 응답한 근무일의 평균이며, 이는 개인의 휴가 사용여부와는 무관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2018년 대비 7.7% 증가함
* IT직무 중 (25) IT감사는 유효응답 표본이 적어 활용시 유의해야함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2018)

2022-01-12T05:45:22Z

거번: 새 문서: * 상위 문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ref>기존 '8월 31일까지'에서 변경. 하단 공표시기...

* 상위 문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ref>기존 '8월 31일까지'에서 변경. 하단 공표시기 변경 참조</ref>

'''등급별 평균 임금'''
{| class="wikitable"
! rowspan="2" |구 분
! rowspan="2" |인원
! colspan="3" |일평균임금(M/D)
!월평균임금
!시간평균임금
|-
!2017년
!2018년
!(증가율)
!(M/M)
!(M/H)
|-
!기술사
|295
|452,611
|462,072
|(2.1)
|9,611,098
|57,759
|-
!특급기술자
|15,526
|391,068
|406,342
|(3.9)
|8,451,914
|50,793
|-
!고급기술자
|8,742
|305,353
|305,433
|0.0
|6,353,006
|38,179
|-
!중급기술자
|9,104
|239,506
|239,748
|(0.1)
|4,986,758
|29,969
|-
!초급기술자
|11,363
|191,320
|215,681
|(12.7)
|4,486,165
|26,960
|-
!고급기능사
|99
|191,177
|194,340
|(1.7)
|4,042,272
|24,293
|-
!중급기능사
|200
|158,490
|158,597
|(0.1)
|3,298,818
|19,825
|-
!초급기능사
|233
|114,914
|120,948
|(5.3)
|2,515,718
|15,119
|-
!자료입력원
|204
|113,959
|117,145
|(2.8)
|2,436,616
|14,643
|-
!계/평균
|45,766
|289,473
|302,665
|(4.6)
|6,295,432
|37,833
|}

==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시기 변경 ==

* 2019년부터 공표시기를 매년 8월 31일에서 매년 12월 1일로 변경
* 적용시점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
* '''공표시기 변경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2018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자료를 활용'''

== 각주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2022-01-12T01:07:15Z

거번:

*근거법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개요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회의 기능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 구성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조'''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당연직)
* 위원 : 당연직 14명
** 1. 기획재정부차관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 3. 외교부차관
** 4. 법무부차관
** 5. 국방부차관
** 6. 행정안전부차관
** 7.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8. 보건복지부차관
** 9. 고용노동부차관
** 10. 국토교통부차관
** 11. 해양수산부차관
** 12. 국가정보원 차장
** 1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14.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각주 ==

전문심리위원

2021-10-21T05:09:57Z

거번: 새 문서: == 전문심리위원 제도 == * 법윈이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환경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

== 전문심리위원 제도 ==

* 법윈이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환경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 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
*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이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전문심리위원의 업무 및 역할 ==

*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건설 관계 소송의 건축 공법, 지적재산권 관계 소송의 기술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
* 감정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
*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증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

== 유사 역할과의 차이 ==

=== [[기술심리관과]]의 차이 ===
'''기술심리관'''

* '''법원공무원·파견공무원'''
*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
*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모든 소송절차'''에 참여

'''전문심리위원'''

* 공무원이 아니다.
*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의견은 참고용으로만 활용된다.

=== 감정인과의 차이 ===
'''감정인'''

* 감정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고, 감정인에게 '''선서의무'''를 부여,
* 감정은 '''증거자료'''가 된다.

'''전문심리위원'''

*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없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위원의 의견은 증거자료가 되지 않는다.

국회 전문위원

2021-10-21T04:27:51Z

거번: 새 문서: 국회 사무처 소속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배치돼 국회 입법기능을 돕는 국회 공무원 * 국회 입법활동의 조력자인 셈인데 의원발의 법안이나...

국회 사무처 소속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배치돼 국회 입법기능을 돕는 국회 공무원

* 국회 입법활동의 조력자인 셈인데 의원발의 법안이나 정부제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법안의 '심의기구' 역할을 하며 법안심의의 '숨은 실세'로 불리기도 한다.<ref>국회의원보다 세다? 국회 전문위원, 중립성 논란(머니투데이 서동욱, 이현수 기자)</ref>

== 역할 ==

* 국회법 제42조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국회법 제58조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 법률안 제·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상임위의 법안심사에 앞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이 연구분석을 거쳐 내는 보고서로, 해당 법안이 수정안으로 가다듬어지는 데 막대한 영향<ref>법안심사에 앞서 보고돼 대략적인 심사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 초점을 결정하기 때문. 법안소위 시 가장 전문위원의 요약보고를 듣는 것이 가장 첫 순서임</ref>
* 법안 통과 여부는 대부분 상임위에서 결정되므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나 여야간 또는 행정부와 입법부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중요한 법안의 경우 상임위에 제출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여야 반응이 민감할 수 밖에 없음

=== 국회 상임위의 한계 ===

* 민원 등 지역현안 해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본업'이라 할 수 있는 입법기능의 많은 부분을 전문위원들에게 의존
* 수십개에서 수백개 법안을 한꺼번에 심의해야 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정리된 검토보고서에 상당부분 의지하는 것은 불가피

=== 비판 ===

* 선출되지 않은 입법관료인 전문위원들이 선출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을 좌우한다는 비판
** 국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심의하는 안건을 국민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지 않은 국회 소속 공무원이 '검토'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발언
** 태생적으로 전문위원은 인사에 있어 행정부 영향을 받고 정보 수집을 정부부처에 의존하는 '아이러니' 발생
**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에서 공무원 관료가 입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형적 구성이라는 비판
* 이러한 전문위원의 역할상의 권한으로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나 비리 발생한 사례 또한 존재<ref>국회 수석 전문위원, 또 하나의 입법 로비창구? (머니투데이 활보람 기자)</ref>

== 수석전문위원 ==
입법고시 합격 후 20년 가까이 근무해야 오를 수 있는 고위직인 수석전문위원의 경우 법안소위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만큼 법안심의에 강력한 영향
<br />

== 현황 및 채용방식 ==
[[파일:국회 전문위원 현황 및 채용방식.png|600x600픽셀]]

* 국회 상임위원회는 각 위원회마다 차관보급 수석전문위원 1명과 일반직 2급인 전문위원 1~2명 수준
* 전문위원들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재경부, 기획예산처,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서 넘어온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모두 입법고시나 7·9급 입법공무원 공채 등 국회 내부에서 채워진다.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 차관보급 대우를 받고, 전문위원들은 정부 국장급인 일반직 2급 지위
* 위원회 공무원 충원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이뤄지지만, 수석전문위원은 특별채용 형식

== 역사 ==
<br />

== 각주 ==

파일:국회 전문위원 현황 및 채용방식.png

2021-10-21T04:24:36Z

거번:

출처: 국회 '숨은 실세' 전문위원, 누구 눈치 보나(머니투데이)

포괄적 데이터전략(일본)

2021-09-06T02:05:29Z

거번:

[[분류:데이터]]
[[분류:거버넌스]]
包括的データ戦略

==배경==

*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IT 인프라 정비 및 민관의 IT 활용, AI를 활용한 사회 전체 고도화, 사이버 공간과 실제 공간을 융합한 인간 중심의 사회 구축을 목표로 다수의 데이터 전략<ref>세계최첨단 디지털 국가 창조 선언: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20.7월), AI 전략 2021 : 사람·산업·지역·정부 전체의 ＡＩ(’21.6월), 제5기과학기술기본계획(’16.1월) 등</ref> 수립
*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 전략 수립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 전체적으로 데이터에 관한 지식 수준이 낮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많으며, 데이터의 정비, 데이터의 활용 환경 정비, 실제 데이터의 활용이 불충분하여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 지연
**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국가·지방 공공단체의 정보 공유 추진 부재
** 공개 데이터의 낮은 사용성으로 민간 서비스 제공 불가능
** 사업장 등의 기초 데이터 정비 불충분
** 느린 행정 속도
*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디지털 사회 실현의 핵심인 데이터 전략 부재 때문이라는 인식 하에, 데이터 디지털 거버먼트 각료회의<ref>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화를 기동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부문까지 포함한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추진 전략본부 아래에 디지털 거버먼트 각료회의를 구성</ref> 산하에 데이터 전략 TF를 구성하여 데이터 전략을 수립

== 목차 ==

* '''I 총론'''
** 1.배경
*** (1) 데이터 전략의 필요성
*** (2) 세계의 데이터 전략
*** (3) 일본의 지연
** 2. 포괄적 데이터 전략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 (1) 지향하는 것
*** (2) 구현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
*** (3) 일본 전체가 참조해야 할 아키텍처
*** (4) 포괄적 데이터 전략 구현의 컨트롤타워, 디지털청의 역할
* '''II 각론'''
** 1. 트러스트 (제5계층 : 규칙 중점 항목)
*** (1) 트러스트의 개념과 그 필요성
*** (2) 여러 나라의 동향
*** (3) 일본의 트러스트 서비스의 현황
*** (4) 논점과 과제
** 2. 플랫폼 (제3~4계층: 데이터 연계 기반 및 이용 환경 중점 항목)
*** (1) 플랫폼 정비의 중요성과 사례
*** (2) 플랫폼 검토의 공통 순서
*** (3)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취급 일반에 관한 공통 규칙/데이터 유통 촉진·저해요인 불식
*** (4) 데이터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구 개발
*** (5) DATA-EX에 의한 분야간 연계와 외부조직과의 연계
*** (6) 중점적으로 임해야 하는 분야에서의 플랫폼 구축
** 3. 데이터 거래 시장과 PDS · 정보 은행 (제4계층 : 이용 활용 환경의 중점 항목)
*** (1) 필요성
*** (2) 세계의 동향
*** (3) 데이터 거래 시장 컨셉
*** (4) 플랫폼에 대한 PDS · 정보은행의 사회 구현
*** (5) 향후 추진 방안
** 4.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정비 (제2계층: 데이터 정비 중점 항목)
*** (1) 현상과 과제
*** (2) ID / 카탈로그 사이트 / 코드 정비
*** (3) 베이스 · 레지스트리 정비의 추진
*** (4) 기타 데이터 (각 분야)
*** (5) 데이터 관리 강화
*** (6) 오픈 데이터 추진
** 5. 디지털 인프라의 정비·확충 (제1계층: 인프라)
*** (1) 디지털 인프라의 변화
*** (2) 네트워크 계층
*** (3) 데이터 보유 / 처리 계층
*** (4) 규칙 계층
*** (5) 상위 레이어(시큐어 레이어 구축)
*** (6) 인프라 정비시의 유의사항
* '''III 횡단적으로 임하는 항목'''
** 1. 인재·조직
*** (1) 포괄적 데이터 전략에 필요한 인재상
*** (2) 조직
** 2. 사이버 보안의 확보
* '''IV 국제연계'''
** 1. 개황
** 2. DFFT의 의의
** 3. 지금까지의 대응과 앞으로의 방향성
* Appendix : 포괄적 데이터 전략의 타임라인
* Appendix : 용어설명

==주요 내용==

* '''(트러스트 기반 구축)''' [[전자서명]], 전자인감, [[타임스탬프]] 등 다양한 트러스트 서비스가 전개·검토되고 있으며, [[트러스트 앵커]]의 기능과 인증 제도 등에 대한 논점 및 과제 검토 예정
* '''(플랫폼 정비)''' 각 분야에서 축적된 데이터 연계를 목표로 한 플랫폼인 DATA-EX를 발전시켜 일본 내 데이터 통합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
* '''(데이터 거래 시장 활성화)''' 데이터 거래 시장 구현을 위해서는 PDS·정보은행 등 각 분야와 관련된 공공데이터와 민간 소유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보유한 다양한 개인데이터의 조합에 의한 데이터 활용이 필요
* '''(기초 데이터 정비)''' 데이터 통합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ID/목록/코드의 정비, 기반이 되는 데이터인 베이스 레지스트리 및 기타 중요한 데이터의 정비, 기초 데이터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 공개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원칙적 공개 추진 등에 대해 검토
* '''(디지털 인프라 정비)'''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인프라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통신인프라, 연산인프라, 데이터의 취급 규칙의 구현까지의 각 요소를 통합적으로 정비할 필요
* '''(인재·조직 및 보안)''' 포괄적 데이터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재 육성 과정에서 부족한 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보안 내재화|보안 내재화(security by design)]]에 기초하여 전략 아키텍처의 각 계층에서 검토 추진 필

==시사점==

* 추진 위원회인 데이터전략위원회는 국내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데이터특별위원회]]와 유사 조직으로 조직 구성 및 추진 방향에서 상호 참조 필요
** 국내 데이터특위에선 앞서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를 발표한 바 있음
* 국내에선 실천과제 위주로 로드맵을 제시한데 반해 일본에선 기반 주축에 집중하고 있으며 보안을 강조하고 있어 방향성에 차이 존재
* 국내에선 [[데이터청]] 설립 논의가 소원한데 반해 일본에서는 오는 9월 데이터컨트롤타워인 디지털청 출범 예정

==원문 및 참고문헌==

*[https://www.kantei.go.jp/jp/singi/it2/kettei/pdf/20210618/siryou3.pdf|포괄적 데이터전략 원문(pdf)]
*[https://www.kdata.or.kr/info/info_01_view.html?field=&keyword=&page=1&dbnum=312&mode=detail&type=|데이터산업 동향 이슈 브리프(2021년 제8호)]
*일본 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자료([https://www.kantei.go.jp/jp/singi/it2/dgov/data_strategy_tf/dai1/gijisidai.html 제1차], [https://www.kantei.go.jp/jp/singi/it2/dgov/data_strategy_tf/dai2/gijisidai.html 제2차], [https://www.kantei.go.jp/jp/singi/it2/dgov/data_strategy_tf/dai3/gijisidai.html 제3차], [https://www.kantei.go.jp/jp/singi/it2/dgov/data_strategy_tf/dai4/gijisidai.html 제4차], [https://www.kantei.go.jp/jp/singi/it2/dgov/data_strategy_tf/dai5/gijisidai.html 제5차], [https://www.kantei.go.jp/jp/singi/it2/dgov/data_strategy_tf/dai6/gijisidai.html 제6차], [https://www.kantei.go.jp/jp/singi/it2/dgov/data_strategy_tf/dai7/gijisidai.html 제7차])

포괄적 데이터전략(일본)

2021-09-06T00:24:12Z

거번:

[[분류:데이터]][[분류:거버넌스]]
包括的データ戦略

== 배경 ==

== 주요 내용 ==

== 시사점 ==

== 원문 및 참고문헌 ==
* [https://www.kantei.go.jp/jp/singi/it2/kettei/pdf/20210618/siryou3.pdf|포괄적 데이터전략 원문(pdf)]
* [https://www.kdata.or.kr/info/info_01_view.html?field=&keyword=&page=1&dbnum=312&mode=detail&type=|데이터산업 동향 이슈 브리프(2021년 제8호)]

포괄적 데이터전략(일본)

2021-09-06T00:21:37Z

거번: 새 문서: 분류:데이터분류:거버넌스 包括的データ戦略 == 배경 == == 주요 내용 == == 시사점 ==

[[분류:데이터]][[분류:거버넌스]]
包括的データ戦略

== 배경 ==

== 주요 내용 ==

== 시사점 ==

일본 정보은행

2021-08-31T04:39:50Z

거번: 새 문서: '''情報利用信用銀行制度; 정보이용신용은행제도; Information Bank''' == 개요 == 정보주체가 PDS에 개인 데이터를 저장하여 통합 관리하고, 사...

'''情報利用信用銀行制度; 정보이용신용은행제도; Information Bank'''

== 개요 ==
정보주체가 PDS에 개인 데이터를 저장하여 통합 관리하고, 사업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라 개인의 지시 또는 미리 지정한 조건에 맞추어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고객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모델

[[파일:정보은행.jpg]]

== 추진 현황 ==

* 일본 정부는 정보은행 컨소시엄 설립 후 실증 진행 중
** 후지쯔와 이온 금융그룹 등이 참여
** 정보주체는 정보 제공의 대가로 코인을 받음

== 인정 제도 ==
[[파일:일본 정보은행 인증제도 개요.png|500x500픽셀]]

=== 인정 개요 ===
'''인정 지침'''

* 정보은행의 사업자 인정에 관한 지침(情報信託機能の認定に係る指針)
* 정보은행의 사업자 인정에 관한 지침 2.0 버전(情報信託機能の認定に係る指針ver2.0)

'''인정 기관'''

* 일본 IT단체연맹

'''인정 종류'''

* 일반인증: 정보은행 사업이 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P인증: 운영계획 검토 결과 시범서비스가 가능한 경우

'''인정 유효기간'''

*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갱신 심사

'''인정이 필수사항은 아님'''

=== 인증 사업자 ===
2020년 4월 기준

* DataSign (일반 인증)
* 스미토모 신탁은행(株式会社三井住友銀行,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P인증)
* 펠리카 포켓 마케팅(FeliCa Pocket Marketing, FPM) (P인증)
* J.Score (P인증)
* 중부 전력(中部電力株式会社) (P인증)

== 같이 보기 ==

* 일본 정보은행 사업의 인증 현황 및 기타 추진 사례(KISA, 2020.11.)
* 일본 정부의 정보은행 추진과 금융업계 동향(재팬 인사이드)

파일:일본 정보은행 인증제도 개요.png

2021-08-31T04:38:09Z

거번:

출처: 재팬 인사이드, 일본 정부의 정보은행 추진과 금융업계 동향

파일:정보은행.jpg

2021-08-31T04:16:02Z

거번:

출처:일본정부 정책자료

마이데이터/정보제공자

2021-08-23T05:44:47Z

거번: 새 문서: == 금융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를 전송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 = 신용정보법...

== 금융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를 전송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자)'''

* 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 금융지주회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금융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 기술보증 기금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 한국무역보험공사
* 예금보험 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
*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전기 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 도시보증공사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민행복기금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 진흥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기타)'''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 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 여신업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
*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 수자원공사

'''공공기관'''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 보증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 ｢국민 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마이데이터/인허가 현황

2021-08-20T06:15:03Z

거번: 새 문서: == 금융 == '''2021.07.21 기준''' * '''인허가 기관''': 금융위원회 *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 class="wikitable" !구분 !...

== 금융 ==
'''2021.07.21 기준'''

* '''인허가 기관''': 금융위원회
*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 class="wikitable"
!구분
!'''업권'''
!'''회사명'''
|-
! rowspan="8" |'''본허가'''

'''(40개사)'''
!'''은행'''

'''(8개사)'''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
!'''보험'''

'''(1개사)'''
|교보생명
|-
!'''금융투자'''

'''(2개사)'''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
!'''여전'''

'''(7개사)'''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하나카드
|-
!'''상호금융'''

'''(1개사)'''
|농협중앙회
|-
!'''저축은행'''

'''(1개사)'''
|웰컴저축은행
|-
!'''CB사'''

'''(2개사)'''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
!'''핀테크·'''

'''빅테크'''

'''(18개사)'''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舊 레이니스트),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카카오페이, 핀크, 아이지넷, 뱅큐
|-
! rowspan="6" |'''예비'''

'''허가'''

'''(13개사)'''
!'''은행'''

'''(2개사)'''
|대구은행, 중소기업은행
|-
!'''보험'''

'''(2개사)'''
|신한생명, KB손해보험
|-
!'''금융투자'''

'''(4개사)'''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
!'''여전'''

'''(2개사)'''
|KB캐피탈, 롯데카드
|-
!'''핀테크'''

'''(2개사)'''
|Fn가이드, 유비벨록스
|-
!IT

'''(1개사)'''
|LG CNS
|}

마이데이터/부처별 추진 현황

2021-08-20T06:12:23Z

거번:

== 4차산업혁명위원회 ==

* [https://www.4th-ir.go.kr/article/detail/1384?boardName=internalData&category=normal <nowiki>[인포그래픽] 마이데이터, 내 데이터 내 뜻대로(2021.6.15.)</nowiki>]
* [https://www.4th-ir.go.kr/article/detail/1365?boardName=internalData&category=agenda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2021.06.11.)]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76323 <nowiki>[보도참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2021-07-29)</nowiki>]
*[https://www.fsc.go.kr/no010101/76273 <nowiki>[보도참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진행현황(2021-07-21)</nowiki>]
*[https://www.fsc.go.kr/no010101/76203 <nowiki>[보도자료]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7.7.)를 개최하여 금융 마이데이터 주요 현안 및 향후 일정을 논의하였습니다.</nowiki>]
**(API 의무화시기) API 시스템 구축 후 충분한 사전 테스트기간 운영 등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착을 위한 API 의무화 유예 필요성
**(정보제공항목) 소비자 편의와 정보보호를 조화하여 적요정보(수취·송금인명, 이체메모) 등 금융 마이데이터 API 제공정보 확대 검토
**(소비자보호) 소비자 중심의 건전한 마이데이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가입현황 안내 및 알고하는 동의 등 소비자 보호방안 논의
*[https://www.fsc.go.kr/no010101/76133 <nowiki>[보도자료] ㈜대구은행 등 8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 결과(2021-06-24)</nowiki>]
*[https://www.fsc.go.kr/no010101/75899 <nowiki>[보도참고] ㈜카카오페이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2021-05-12)</nowiki>]
*[https://www.fsc.go.kr/no010101/75800 <nowiki>[보도참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신청 접수결과(2021-04-23)</nowiki>]
*[https://www.fsc.go.kr/no010101/75679 <nowiki>[보도참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본격 시행(’21.8.4.)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가겠습니다.(2021-04-01)</nowiki>]
**금융분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구축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능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 추진
*[https://www.fsc.go.kr/no010101/75659 <nowiki>[보도자료] ㈜핀크 등 4개사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재개 및 향후 마이데이터·비금융CB·개인사업자CB 등 허가심사 일정</nowiki>]
*[https://www.fsc.go.kr/no010101/75435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2021-02-22)]
*[https://www.fsc.go.kr/no010101/75248 ㈜국민은행 등 28개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2021-01-27)]
*[https://www.fsc.go.kr/no010101/75097 국민은행 등 21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2020-12-22)]
*[https://www.fsc.go.kr/no010101/74497 <nowiki>[보도참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일정 안내(2020-08-19)</nowiki>]
*[https://www.fsc.go.kr/no010101/74444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문답(Q&A) 및 허가 설명서(매뉴얼) 배포
*[https://www.fsc.go.kr/no010101/74412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개최 결과(2020-06-29)]
*[https://www.fsc.go.kr/no010101/74401 <nowiki>[보도참고] 6 .29(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합니다.(2020-06-23)</nowiki>]
*[https://www.fsc.go.kr/no010101/74357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수요조사(5.14~5.28일) 결과(2020-06-03)]
**다양한 분야의 116개 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희망
*[https://www.fsc.go.kr/no010101/74324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허가 관련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 컨설팅을 실시합니다.(2020-05-13)]
*[https://www.fsc.go.kr/no010101/73664 「데이터 표준 API」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운영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2019-04-30)]
*[https://www.fsc.go.kr/no010101/73252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발표(2018-07-18)]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5278 개인 맞춤형 공공 정보(공공 마이데이터)로 국민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다(2021.06.30.)]
**행안부‧외교부 등 19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7.1)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4829 공공 마이데이터로 내 정보는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2021.06.07.)]
**6. 8(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304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으로 디지털 정부 또 한 번 혁신(2021.02.24.)]
**2월 24일부터 소상공인, 일자리, 금융 등 8개 마이꾸러미 서비스 개시
*[https://www.mois.go.kr/frt/bbs/type002/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05&nttId=81242 공공 마이데이터 완전정복(카드뉴스, 2020.11.19.)]
*[https://www.mois.go.kr/frt/bbs/type002/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05&nttId=81087 공공 마이데이터가 도입된다면..?(카드뉴스, 2020.11.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nttId=7325&mCode=C020010000&bbsTyCode=BBST01&bbsAttrbCode=BBSA03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제도개선 협의(2021-05-14)]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6921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간담회 개최(2020-11-12)]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614 마이 헬스웨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2021-05-10)]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5.10)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378 복지부, 마이 헬스웨이 서비스 구축을 위한 국민정책디자인단 모집(2021-04-22)]
**개인, 건강정보 이용·활용 서비스 정책에 국민 의견 수렴하여 반영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3763 마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시작(2021-02-24)]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발표
**나의 흩어진 건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

마이데이터/부처별 추진 현황

2021-08-20T06:08:11Z

거번: 새 문서: == 금융위원회 == * [https://www.fsc.go.kr/no010101/76323 <nowiki>[보도참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2021-07-29)</nowiki>]...

== 금융위원회 ==

* [https://www.fsc.go.kr/no010101/76323 <nowiki>[보도참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2021-07-29)</nowiki>]
* [https://www.fsc.go.kr/no010101/76273 <nowiki>[보도참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진행현황(2021-07-21)</nowiki>]
* [https://www.fsc.go.kr/no010101/76203 <nowiki>[보도자료]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7.7.)를 개최하여 금융 마이데이터 주요 현안 및 향후 일정을 논의하였습니다.</nowiki>]
** (API 의무화시기) API 시스템 구축 후 충분한 사전 테스트기간 운영 등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착을 위한 API 의무화 유예 필요성
** (정보제공항목) 소비자 편의와 정보보호를 조화하여 적요정보(수취·송금인명, 이체메모) 등 금융 마이데이터 API 제공정보 확대 검토
** (소비자보호) 소비자 중심의 건전한 마이데이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가입현황 안내 및 알고하는 동의 등 소비자 보호방안 논의
* [https://www.fsc.go.kr/no010101/76133 <nowiki>[보도자료] ㈜대구은행 등 8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 결과(2021-06-24)</nowiki>]
* [https://www.fsc.go.kr/no010101/75899 <nowiki>[보도참고] ㈜카카오페이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2021-05-12)</nowiki>]
* [https://www.fsc.go.kr/no010101/75800 <nowiki>[보도참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신청 접수결과(2021-04-23)</nowiki>]
* [https://www.fsc.go.kr/no010101/75679 <nowiki>[보도참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본격 시행(’21.8.4.)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가겠습니다.(2021-04-01)</nowiki>]
** 금융분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구축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능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 추진
* [https://www.fsc.go.kr/no010101/75659 <nowiki>[보도자료] ㈜핀크 등 4개사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재개 및 향후 마이데이터·비금융CB·개인사업자CB 등 허가심사 일정</nowiki>]
* [https://www.fsc.go.kr/no010101/75435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2021-02-22)]
* [https://www.fsc.go.kr/no010101/75248 ㈜국민은행 등 28개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2021-01-27)]
* [https://www.fsc.go.kr/no010101/75097 국민은행 등 21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2020-12-22)]
* [https://www.fsc.go.kr/no010101/74497 <nowiki>[보도참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일정 안내(2020-08-19)</nowiki>]
* [https://www.fsc.go.kr/no010101/74444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 주요문답(Q&A) 및 허가 설명서(매뉴얼) 배포
* [https://www.fsc.go.kr/no010101/74412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개최 결과(2020-06-29)]
* [https://www.fsc.go.kr/no010101/74401 <nowiki>[보도참고] 6 .29(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합니다.(2020-06-23)</nowiki>]
* [https://www.fsc.go.kr/no010101/74357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수요조사(5.14~5.28일) 결과(2020-06-03)]
** 다양한 분야의 116개 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희망
* [https://www.fsc.go.kr/no010101/74324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허가 관련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 컨설팅을 실시합니다.(2020-05-13)]
* [https://www.fsc.go.kr/no010101/73664 「데이터 표준 API」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운영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2019-04-30)]
* [https://www.fsc.go.kr/no010101/73252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발표(2018-07-18)]

== 행정안전부 ==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5278 개인 맞춤형 공공 정보(공공 마이데이터)로 국민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다(2021.06.30.)]
** 행안부‧외교부 등 19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7.1)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4829 공공 마이데이터로 내 정보는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2021.06.07.)]
** 6. 8(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304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으로 디지털 정부 또 한 번 혁신(2021.02.24.)]
** 2월 24일부터 소상공인, 일자리, 금융 등 8개 마이꾸러미 서비스 개시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2/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05&nttId=81242 공공 마이데이터 완전정복(카드뉴스, 2020.11.19.)]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2/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05&nttId=81087 공공 마이데이터가 도입된다면..?(카드뉴스, 2020.11.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nttId=7325&mCode=C020010000&bbsTyCode=BBST01&bbsAttrbCode=BBSA03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제도개선 협의(2021-05-14)]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6921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간담회 개최(2020-11-12)]

== 보건복지부 ==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614 마이 헬스웨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2021-05-10)]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5.10)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378 복지부, 마이 헬스웨이 서비스 구축을 위한 국민정책디자인단 모집(2021-04-22)]
** 개인, 건강정보 이용·활용 서비스 정책에 국민 의견 수렴하여 반영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3763 마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시작(2021-02-24)]
**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발표
** 나의 흩어진 건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

인공지능 신뢰성

2021-06-01T01:26:48Z

거번: 새 문서: AI Reliability; Artificial Intelligence Reliability; AI Trustworthiness '''인공지능이 내포한 위험과 기술적 한계를 해결하고, 활용･확산과정에서의 위험...

AI Reliability; Artificial Intelligence Reliability; AI Trustworthiness

'''인공지능이 내포한 위험과 기술적 한계를 해결하고, 활용･확산과정에서의 위험･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치 기준'''

* 인공지능 윤리 실천과 이용자 인공지능 수용성 향상을 위한 핵심가치

== 출현 배경 ==

* 인공지능이 全분야에서 빠르게 도입･활용되며 혁신을 창출하고 있으나, 확산에 따른 예상치 못한 사회적 이슈･우려도 대두
**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21.1.), 오바마前대통령 딥페이크(’18.7.), MIT개발 사이코패스 인공지능(’18.6.) 등

{| class="wikitable"
!구분
!시기
!관련 이슈
|-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21.1
|
* 성소수자 혐오발언, 성적인 대화 등
* 출시 1달여 만에 서비스 중단
|-
|'''MIT 개발, ‘사이코패스 AI’'''
|'18.6
|
* 반사회·반인륜적 데이터로 훈련
* 부정･편향적 인공지능 공개
|-
|'''오바마 前대통령 [[딥페이크]]'''
|'18.7
|
* 합성된 얼굴과 목소리
* 트럼프 前대통령을 모욕하는 영상 유포
|}

*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의 혜택은 극대화하면서 위험･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신뢰(Trust) 확보 추진

== 해외 사례 ==
{| class="wikitable"
!주요국
!추진 현황
|-
|EU
|
* 인공지능법 제안(’21), 인공지능백서(’20)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19)
|-
|영국
|
*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가이드라인(‘20)
*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용 지침(‘19)
|-
|미국
|
* 인공지능 규제 가이드라인(’20)
*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 이용지침(‘20)
|-
|일본
|
* 인간중심의 인공지능 사회 원칙(’18)
* 인공지능 개발 가이드라인(’17)
|}

== 주요 요소 ==

* '''안전'''(Safety)
* '''설명가능'''(Explainability)
* '''투명'''(Transparency)
* '''견고'''(Robustness)
* '''공정'''(Fairness)

== 국가 정책 ==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 발표(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2차 전체회의, 21.5.13)'''

[[파일:인공지능 신뢰성 비전 및 목표.png|600x600픽셀]]

== 참고 문헌 ==
<br />

== 각주 ==
<br />
[[분류:인공지능]]

파일:인공지능 신뢰성 비전 및 목표.png

2021-06-01T01:19:33Z

거번:

출처: 4차위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2021-03-20T16:55:32Z

거번: 새 문서: *문재인 정부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 수소차 보급 및...

*문재인 정부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 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

* '''전기차'''
** 승용 버스 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
* '''수소차'''
** 승용 버스 화물 등 수소차 20만대 보급, 충전인프라 450대(누적)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 구축
* '''노후차량'''
** 노후경유차의 엘피지(LPG)·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
* '''노후선박'''
** 관공선 함정, 민간선박 친환경 전환 및 관공선 80척 매연저감장치 부착
* '''미래차 핵심 연구개발'''
** 미래형 전기차 부품ㆍ수소차용 연료전지 시스템ㆍ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등 기술개발 추진

== 추진 목표 ==

* 2022년까지 총사업비 8조6천억 원 투자, 일자리 5만2천 개 창출
* 2025년까지 총사업비 20조3천억 원 투자, 일자리 15만1천 개 창출

{| class="wikitable"
! colspan="2" |현재 상황
| rowspan="4" |▶
! colspan="2" |미래 모습
|-
| colspan="2" |석유 중심 수송 체계로 온실가스·미세먼지 대량(多) 배출
| colspan="2" |전기·수소 중심 그린 모빌리티 확대로 오염물질 감축 및 미래 시장선도
|-
!성과지표
!’20년
!’22년
!’25년
|-
!전기차 보급 대수
|9.1만대(’19)
|43만대
|113만대
|-
!수소차 보급 대수
|0.5만대(’19)
|
|6.7만대
|20만대
|-
!노후 경유차 등 조기폐차
|106만대
|
|172만대
|222만대(’24)
|-
!노후 경유 화물차 LPG 전환
|1.5만대
|
|6만대
|15만대
|}

* 기술개발, 규모의 경제 등으로 전기‧수소차의 생산비용 하락 전망에 따라 ‘중장기 재정 운용전략’ 수립(2020년 하반기)
*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ref>자동차세 주행분(지방세) 중 기존 유가 보조금 활용</ref> 제도 단계적 도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 2020년 하반기)

== 각주 ==

그린 에너지

2021-03-20T16:53:01Z

거번: 새 문서: *문재인 정부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 태양광ㆍ풍력(육상·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

*문재인 정부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

태양광ㆍ풍력(육상·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

==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

* '''풍력'''
**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부유식)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 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 '''태양광'''
**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도입, 농촌·산단 융자지원 확대,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
* '''수소'''
**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全)주기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 조성
* '''공정전환'''
**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ref>그린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관리, 해상풍력 설치 플랫폼 등</ref>

== 추진 목표 ==

* 2022년까지 총사업비 4조5천억 원 투자, 일자리 1만6천 개 창출
* 2025년까지 총사업비 11조3천억 원 투자, 일자리 3만8천 개 창출

{| class="wikitable"
! colspan="2" |현재 상황
| rowspan="4" |▶
! colspan="2" |미래 모습
|-
| colspan="2" |석탄발전 중심의 온실가스 대량(多)배출 국가
| colspan="2"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다각화로 저탄소ㆍ친환경 국가로 도약
|-
!성과지표
!’20년
!’22년
!’25년
|-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태양광, 풍력)
|12.7GW(’19)
|26.3GW
|42.7GW
|-
!수소 원천기술
|기초수준 연구
|
| -
|원천기술 보유(’26)
|-
!하천수 냉난방기술 표준
| -
|
|시험평가기준마련(’23)
| -
|}

* 기업의 RE100* 참여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의 전력구매계약(제3자 PPA 등) 허용 추진(「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

== 각주 ==

그린 리모델링

2021-03-20T16:50:41Z

거번: 새 문서: *문재인 정부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

*문재인 정부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

==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

* '''노후 건축물'''
**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대상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
* '''신축 건축물'''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 활용, 국·공립 어린이집, 국민체육센터 신축
* '''문화시설'''
**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상 태양광 시스템 및 엘이디(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 설치
* '''정부청사'''
** 노후 청사(서울·과천·대전 3개소) 단열재 보강 및 6개 청사(세종·과천·서울·대전·춘천·고양) 에너지관리 효율화
* '''전선 지중화'''
**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 추진

== 추진 목표 ==

* 2022년까지 총사업비 3조1천억 원 투자, 일자리 7만8천 개 창출
* 2025년까지 총사업비 5조4천억 원 투자, 일자리 12만4천 개 창출

{| class="wikitable"
! colspan="2" |현재 상황
| rowspan="4" |▶
! colspan="2" |미래 모습
|-
| colspan="2" |“노후건물·에너지 저효율 설비 등 에너지 다소비 구조”
| colspan="2"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환으로 에너지 고효율 구조”
|-
!성과지표
!’20년
!’22년
!’25년
|-
!노후 임대주택 개선
| -
|18.6만호
|22.5만호
|-
!에너지효율 어린이집
| -
|
|194개소
|440개소
|-
!에너지저감 문화시설
| -
|
|287개소
|1,148개소
|}

*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로드맵’ 조기 추진(「녹색건축법 시행령」 개정)
** 연면적 500㎡이상 공공건축물 조기 의무화(’25→’23년)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2021-03-20T16:48:44Z

거번:

*문재인 정부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고효율·저오염(그린) 등 스마트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

==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

* '''스마트 산단'''
**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 인공지능·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출·누출 원격 모니터링체계 구축
* '''에너지 관리'''
** 에너지 발전 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 '''녹색공장'''
** 스마트 생태공장 및 클린팩토리 구축
* '''온실가스'''
**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 지원
* '''미세먼지'''
**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 추진 목표 ==

* 2022년까지 총사업비 2조1천억 원 투자, 일자리 1만7천 개 창출
* 2025년까지 총사업비 4조 원 투자, 일자리 3만3천 개 창출

{| class="wikitable"
! colspan="2" |현재 상황
| rowspan="4" |▶
! colspan="2" |미래 모습
|-
| colspan="2" |
* 생산시설 노후화, 에너지 비효율
*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산단
| colspan="2" |
* 기업 혁신역량 제고, 에너지 소비 효율화
* 친환경 제조공정이 가능한 산단
|-
!성과지표
!’20년
!’22년
!’25년
|-
!스마트 산단
|7개
|10개
|15개
|-
!클린팩토리
| -
|
|700개소
|1,750개소
|-
!폐기물 재활용 연계 산단
| -
|
|27개
|81개
|-
!소규모 사업장 오염 방지 시설
|4,182개소
|
|10,182개소
|13,182개소
|}
* 사업장 오염 물질 배출 측정･감시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 기기 부착 단계적 의무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개정)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2021-03-20T16:48:22Z

거번: 새 문서: *문재인 정부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고효율·저오염(그린) 등 스마트...

C-ITS

2021-03-20T16:45:38Z

거번:

[[분류:교통]]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차량이 주행 중 운전자에게 주변 교통상황과 급정거, 낙하물 등의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C-ITS 필요성==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성과 이동성 향상'''
**V2V(차량간), V2I(차량-인프라간) 통신 기반의 정보 공유
**실시간 정보 수집·제공·연계,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
*'''도로관리 중심에서 이용자안전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
**(ITS) 소통정보, 가공정보 → (C-ITS) 안전정보, 실시간정보
**(ITS) 즉시대응한계, 사후관리 → (C-ITS) 사전대응, 사고예방

[[파일:C-ITS 필요성 및 예시.png|650x650픽셀]]

==자율주행차와 C-ITS 간의 관계==

*'''자율주행차량의 한계 극복을 위한 도로인프라 지원'''
**악천우시 차량센서 기능의 저하
**원거리 검지(센서검지거리 200m 이내) 및 사각지대 검지 한계
*'''CV(Connected Vehicle) + AV(Autonomous Vehicle) = C-AV'''
**해외(미국, 유럽 등)에서도 CV와 AV에 대한 필요성 인지
**향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C-ITS의 역할 중요

[[파일:C-ITS와 자율주행차.png|650x650픽셀]]

== 해외 동향 ==
[[파일:C-ITS 해외 동향.png|650x650픽셀]]

파일:C-ITS 해외 동향.png

2021-03-20T16:45:23Z

거번:

출처: https://www.c-its.kr/

파일:C-ITS와 자율주행차.png

2021-03-20T16:44:57Z

거번:

출처: https://www.c-its.kr/

파일:C-ITS 필요성 및 예시.png

2021-03-20T16:44:17Z

거번:

출처: https://www.c-its.kr/

C-ITS

2021-03-20T16:41:46Z

거번: 새 문서: 분류:교통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차량이 주행 중 운전자에게 주변 교통상황과 급정거, 낙하물 등의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

[[분류:교통]]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차량이 주행 중 운전자에게 주변 교통상황과 급정거, 낙하물 등의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 C-ITS 필요성 ==
*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성과 이동성 향상
** V2V(차량간), V2I(차량-인프라간) 통신 기반의 정보 공유
** 실시간 정보 수집·제공·연계,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
* 도로관리 중심에서 이용자안전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
** (ITS) 소통정보, 가공정보 → (C-ITS) 안전정보, 실시간정보
** (ITS) 즉시대응한계, 사후관리 → (C-ITS) 사전대응, 사고예방

== 자율주행차와 C-ITS 간의 관계 ==
* 자율주행차량의 한계 극복을 위한 도로인프라 지원
** 악천우시 차량센서 기능의 저하
** 원거리 검지(센서검지거리 200m 이내) 및 사각지대 검지 한계
* CV(Connected Vehicle) + AV(Autonomous Vehicle) = C-AV
** 해외(미국, 유럽 등)에서도 CV와 AV에 대한 필요성 인지
** 향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C-ITS의 역할 중요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2021-03-20T16:40:11Z

거번: 새 문서: *문재인 정부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 국민이 보다 안전ㆍ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문재인 정부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

국민이 보다 안전ㆍ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

==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

* '''도로ㆍ철도'''
** 주요간선도로 대상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및 전(全)철로 사물인터넷(IoT) 센서 설치, 4세대 철도무선망 구축
* '''공항ㆍ항만'''
** 전국 15개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지능형 시시 티브이(CCTV)·사물인터넷(IoT) 활용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 '''수자원'''
** 국가하천ㆍ저수지 원격제어ㆍ실시간 모니터링, 광역ㆍ지방(161개) 상수도 스마트화
* '''재난대응'''
** 급경사지 등 재해 고위험 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추가 구축

== 추진 목표 ==

* 2022년까지 총사업비 8조2천억 원 투자, 일자리 7만3천 개 창출
* 2025년까지 총사업비 14조8천억 원 투자, 일자리 14만3천 개 창출

{| class="wikitable"
! colspan="2" |현재 상황
| rowspan="5" |▶
! colspan="2" |미래 모습
|-
| colspan="2" |아날로그식 국가인프라 관리
| colspan="2" |스마트한 국가인프라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안전 확보 및 신산업 창출
|-
!성과지표
!’20년
!’22년
!’25년
|-
![[C-ITS|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
|고속국도 85km(2%)
|고속국도 2,085km(51.2%)
|고속국도 4,075km(100.0%)
|-
! rowspan="2" |상수도 스마트 관망
|광역상수도 기본계획 수립
|광역상수도 39개
|광역상수도 48개
|-
|지방상수도 기본계획 수립
|
|지방상수도 161개
|지방상수도 161개
|-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 -
|
|510개소
|510개소
|}

디지털 트윈(정책 과제)

2021-03-20T16:36:22Z

거번:

*문재인 정부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 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등 [[디지털 트윈]] 구축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3차원(3D) 지도'''
**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 모형 구축 및 고해상도 영상지도 작성
*'''정밀도로지도'''
**국도ㆍ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 구축
*'''공동구·댐'''
**노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등 지능형 관리시스템 구축, 국가관리 댐 실시간 안전 감시체계 구축
*[[스마트 항만|'''스마트 항만''']]
**디지털 트윈 기반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항만시설 실시간 모니터링 디지털플랫폼 구축
*[[스마트 시티|'''스마트 시티''']]
**[[인공지능]]·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활용으로 도시문제 해결·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구축

== 추진 목표 ==

* 2022년까지 총사업비 5천억 원 투자, 일자리 5천 개 창출
* 2025년까지 총사업비 1조8천억 원 투자, 일자리 1만6천 개 창출

{| class="wikitable"
! colspan="2" |현재 상황
| rowspan="4" |▶
! colspan="2" |미래 모습
|-
| colspan="2" |
* 육안 분석
* 2D기반으로 신산업 발굴에 한계
| colspan="2" |
* 디지털 시뮬레이션 분석
* 3D기반 신성장 경쟁력 기반 확보
|-
!성과지표
!’20년
!’22년
!’25년
|-
!정밀도로지도
|고속국도 전체
|국도 전체
|4차로 이상 지방도
|-
!노후 지하공동구 관리체계
|10km
|
|30km
|130km
|}

디지털 트윈(정책 과제)

2021-03-20T16:34:27Z

거번: 새 문서: *문재인 정부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 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

*문재인 정부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 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등 [[디지털 트윈]] 구축

==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

* 3차원(3D) 지도
** 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 모형 구축 및 고해상도 영상지도 작성
* 정밀도로지도
** 국도ㆍ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 구축
* 공동구·댐
** 노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등 지능형 관리시스템 구축, 국가관리 댐 실시간 안전 감시체계 구축
* [[스마트 항만]]
** 디지털 트윈 기반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항만시설 실시간 모니터링 디지털플랫폼 구축
* [[스마트 시티]] [[인공지능]]·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활용으로 도시문제 해결·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구축

디지털 트윈

2021-03-20T16:32:31Z

거번:

[[분류:디지털 서비스]]
* 문재인 정부 정책 과제는 [[디지털 트윈(정책 과제)]]에서 확인
;Digital Twin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시스템, 환경 등을 가상 공간에 동일하게 구현함으로써 가치를 제공하는 기술
* [[시뮬레이션]] + [[사이버 물리 시스템|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 디지털 트윈과 유사개념 관계 ==
* vs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환경 속에서 시뮬레이션, 분석, 모니터링 등이 가능
** 시뮬레이션은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고도화할 수 있는 Activity 중 하나
** 기존 시뮬레이션 환경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신기술 도입 → 디지털 트윈
* vs 사이버 물리 시스템
** 디지털 트윈은 사이버 물리 시스템 실현을 위한 기반 기술
[[파일:디지털 트윈.png]]

== 디지털 트윈 활용 분야 ==
=== 복잡한 장치&시설 ===
[[파일: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png|400px|영화 아이언맨에서 슈트를 설계하기 위해 실제 슈트와 동일한 가상의 디지털 모델링 사용]]
[[파일:GM 디지털 차량 플랫폼.png|400px|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차량 플랫폼 환경]]
* 항공기 엔진이나 발전소, 플랜트, 빌딩 등 복잡한 시설이나 장치를 효과적으로 설계, 모니터링, 테스트

=== [[스마트 시티]] ===
[[파일:가상 싱가폴.jpg]]
* 디지털 트윈을 이용하여 교통, 환경 등 인프라 관리
* [[DTS 452]]
** 국내 세종시와 ETRI의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파일:DTS 452.png]]

== 디지털 트윈 필요 기술 ==
{| class="wikitable"
|-
! 기술 !! 내용
|-
| 구축 || 3D 컨텐츠 제작, 정밀도 제고 기술, 기존 데이터 통합
|-
| 분석 || 빅데이터 분석 및 AI 활용, 3차원 환경에 최적화 분석 기술
|-
| 가시화 || AR/VR 기술, 데이터 압축/검색/운용, 빠른 영상처리 기술
|-
| 연결 || 가상객체간, 가상객체와 현실객체 간 초연결 기술, IoT 및 5G
|-
| 보안 || 환경 구축에 이용되는 데이터 보안, 초연결 정보에 대한 사이버 보안 기술
|}

== 기술사 기출 ==
* [[정보관리기술사 114회]] 1교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 [[정보관리기술사 118회]] 1교시: 가상공간의 특징과 디지털 트윈의 의미
* [[정보관리기술사 119회]] 3교시: 4차 산업의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Digital Twin와 스마트 시티
* [http://q.fran.kr/문제/5692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111회 1교시] :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 [http://q.fran.kr/문제/10089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120회 2교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에 대하여 다음 사항들을 설명하시오.

== 같이 보기 ==
* [[디지털 트윈(정책 과제)]]
* [[사이버 물리 시스템]]

그린 스마트 스쿨

2021-03-20T16:30:04Z

거번: 새 문서: *문재인 정부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 안전ㆍ쾌적한 녹색환경과 온ㆍ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 에너지...

*문재인 정부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

안전ㆍ쾌적한 녹색환경과 온ㆍ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

* '''리모델링'''
** 노후학교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단열재 보강공사 등 에너지 효율 향상
* '''무선망'''
** 초중고 전체교실 와이파이(WiFi) 100% 조기구축
* '''스마트 기기'''
** 교원 노후 피시(PC)·노트북 20만대 교체 및 ｢온라인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에 교육용 태블릿피시(PC) 24만대 지원
* '''온라인 플랫폼'''
**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 추진 목표 ==

* 2022년까지 총사업비 5조3천억 원 투자, 일자리 4만2천 개 창출
*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조3천억 원 투자, 일자리 12만4천 개 창출

{| class="wikitable"
! colspan="2" |현재 상황
| rowspan="5" |▶
! colspan="2" |미래 모습
|-
| colspan="2" |노후 시설·IT인프라, 제한적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 한계
| colspan="2" |안전하고 쾌적한 온·오프라인 융합형 학습공간 구축
|-
!성과지표
!’20년
!’22년
!’25년
|-
!학교 리모델링
| -
|1,299동
|2,890 + ∝동
|-
!학교 WiFi
|14.80%
|100%
|100%
|-
!에듀테크 산업규모
|3.8조원(’18)
|
|7조원
|10조원
|}

스마트 의료 인프라

2021-03-20T16:25:57Z

거번: 새 문서: *문재인 정부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ㆍ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향상을 위해 디지...

*문재인 정부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ㆍ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

* 스마트병원
**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5세대 이동통신|5세대이동통신(5G)]], [[IoT|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18개)
* 호흡기전담클리닉
**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확인ㆍ조치하고 내원 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 인공지능 정밀의료
**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 정밀 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ㆍ실증(닥터앤서 2.0) 추진

== 추진 목표 ==

* 2022년까지 총사업비 1천억 원 투자, 일자리 1천 개 창출
* 2025년까지 총사업비 2천억 원 투자, 일자리 2천 개 창출

{| class="wikitable"
! colspan="2" |현재 상황
| rowspan="6" |▶
! colspan="2" |미래 모습
|-
| colspan="2" |불충분한 인프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용 한계
| colspan="2" |스마트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
!성과지표
!’20년
!’22년
!’25년
|-
!신(新)의료 모델
|스마트병원 기반 미흡
|스마트병원 모델 9개
|스마트병원 모델 18개
|-
!감염병 대응인프라
|호흡기전담 진료체계 미비
|호흡기전담클리닉 1천개
|호흡기전담클리닉 1천개
|-
!AI 기반 정밀의료
|AI 진단 기반 미흡
|8개 질환 AI 진단
|20개 질환 AI 진단
|}

지능형 정부

2021-03-20T16:22:54Z

거번:

*문재인 정부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

5세대이동통신(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비대면 맞춤행정
**[[모바일 신분증]] 등에 기반한 올 디지털(All-Digital) 민원처리, 국가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
*[[블록체인]]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전자 투표|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 블록체인 기술 적용 시범·확산
*스마트 업무환경
**전(全)정부청사(39개 중앙부처) 5세대이동통신(5G) 국가망 구축 및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 이전·전환
*지식플랫폼
**국회·중앙도서관 소장 학술지·도서 등 디지털화, 국제학술저널 구독 확대

==추진 목표==
* 2022년까지 총사업비 2조5천억 원 투자, 일자리 2만3천 개 창출
* 2025년까지 총사업비 9조 원 투자, 일자리 9만1천 개 창출
{| class="wikitable"
! colspan="2" |현재 상황
| rowspan="6" |▶
! colspan="2" |미래 모습
|-
| colspan="2" |
*정부서비스에 신분증·종이 증명서 필요
*내·외부망 분리된 유선망 중심 업무환경
| colspan="2" |
*모바일 인증으로 종이를 쓰지 않는(Paperless) 정부서비스
*언제·어디서든 스마트 오피스(Smart Office) 구현
|-
!성과지표
!’20년
!’22년
!’25년
|-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
|대면업무 중심의 공공서비스
|주요 공공서비스 중 50% 디지털 전환
|80% 이상 디지털 전환
|-
!5G 국가망
|유선망 중심 업무환경
|5G 기반 무선망 선도도입
|전(全) 정부청사에 5G 기반 무선망 구축
|-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17%(정보화 H/W 22.4만대 중 3.9만대)
|50%
|100%
|}

지능형 정부

2021-03-20T16:22:24Z

거번:

*문재인 정부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

5세대이동통신(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비대면 맞춤행정
**[[모바일 신분증]] 등에 기반한 올 디지털(All-Digital) 민원처리, 국가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
*[[블록체인]]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전자 투표|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 블록체인 기술 적용 시범·확산
*스마트 업무환경
**전(全)정부청사(39개 중앙부처) 5세대이동통신(5G) 국가망 구축 및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 이전·전환
*지식플랫폼
**국회·중앙도서관 소장 학술지·도서 등 디지털화, 국제학술저널 구독 확대

==추진 목표==
{| class="wikitable"
! colspan="2" |현재 상황
| rowspan="6" |▶
! colspan="2" |미래 모습
|-
| colspan="2" |
*정부서비스에 신분증·종이 증명서 필요
*내·외부망 분리된 유선망 중심 업무환경
| colspan="2" |
*모바일 인증으로 종이를 쓰지 않는(Paperless) 정부서비스
*언제·어디서든 스마트 오피스(Smart Office) 구현
|-
!성과지표
!’20년
!’22년
!’25년
|-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
|대면업무 중심의 공공서비스
|주요 공공서비스 중 50% 디지털 전환
|80% 이상 디지털 전환
|-
!5G 국가망
|유선망 중심 업무환경
|5G 기반 무선망 선도도입
|전(全) 정부청사에 5G 기반 무선망 구축
|-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17%(정보화 H/W 22.4만대 중 3.9만대)
|50%
|100%
|}

지능형 정부

2021-03-20T16:21:46Z

거번: 새 문서: * 문재인 정부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 5세대이동통신(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

* 문재인 정부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

5세대이동통신(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

==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

* 비대면 맞춤행정
** [[모바일 신분증]] 등에 기반한 올 디지털(All-Digital) 민원처리, 국가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
* [[블록체인]]
**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전자 투표|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 블록체인 기술 적용 시범·확산
* 스마트 업무환경
** 전(全)정부청사(39개 중앙부처) 5세대이동통신(5G) 국가망 구축 및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 이전·전환
* 지식플랫폼
** 국회·중앙도서관 소장 학술지·도서 등 디지털화, 국제학술저널 구독 확대

== 추진 목표 ==
{| class="wikitable"
! colspan="2" |현재 상황
| rowspan="6" |▶
! colspan="2" |미래 모습
|-
| colspan="2" |
* 정부서비스에 신분증·종이 증명서 필요
* 내·외부망 분리된 유선망 중심 업무환경
| colspan="2" |
* 모바일 인증으로 종이를 쓰지 않는(Paperless) 정부서비스
* 언제·어디서든 스마트 오피스(Smart Office) 구현
|-
!성과지표
|’20년
!’22년
|’25년
|-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
|대면업무 중심의 공공서비스
!주요 공공서비스 중 50% 디지털 전환
|80% 이상 디지털 전환
|-
!5G 국가망
|유선망 중심 업무환경
!5G 기반 무선망 선도도입
|전(全) 정부청사에 5G 기반 무선망 구축
|-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17%(정보화 H/W 22.4만대 중 3.9만대)
!50%
|100%
|}

데이터 댐

2021-03-20T16:18:17Z

거번:

* 문재인 정부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

데이터 수집ㆍ가공ㆍ거래ㆍ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세대이동통신(5G)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 5세대이동통신(5G)·인공지능 융합 확산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데이터]]'''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공공 데이터|공공데이터]] 14.2만개 신속 개방,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등 데이터 확충
*'''[[5세대 이동통신|5세대이동통신(5G)]] 전국망'''
**5세대이동통신(5G)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투자 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 추진
*'''5세대이동통신(5G) 융합'''
**실감기술([[가상 현실|VR]], [[증강 현실|AR]] 등)을 적용한 교육ㆍ관광ㆍ문화 등 디지털콘텐츠 및 자율차 주행 기술 등 5세대이동통신(5G) 융합서비스 개발
*'''인공지능 융합'''
**스마트공장 1.2만개,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인공지능 홈서비스 17종 보급, 생활밀접 분야 ｢AI+X 7대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집현전]]'''
**분산되어 있는 도서서관 데이터베이스, 교육콘텐츠,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등을 연계하여 통합검색·활용 서비스 제공

==추진 목표==
범국가적 데이터 정책 수립, 공공·민간데이터 통합관리·연계·활용 활성화, 데이터 산업 지원 등을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마련(2020년 하반기)
{| class="wikitable"
! colspan="2" |현재 상황
| rowspan="6" |▶
! colspan="2" |미래 모습
|-
| colspan="2" |
* 데이터 수집 초기단계
* 5G·AI 융합 미흡
| colspan="2" |
* 분야별 데이터 확충·연계·활용
* 5G·AI 융합서비스 글로벌선도
|-
|성과지표
|’20년
|’22년
|’25년
|-
|데이터시장 규모
|16.8조원(’19)
|30조원
|43조원
|-
|5G 보급률
|14.3%(20.6.)
|45%
|70%
|-
|AI 전문기업 수
|56개
|100개
|150개
|}

데이터 댐

2021-03-18T23:42:30Z

거번:

데이터 수집ㆍ가공ㆍ거래ㆍ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세대이동통신(5G)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 5세대이동통신(5G)·인공지능 융합 확산

==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
* '''데이터'''
**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공공데이터 14.2만개 신속 개방,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등 데이터 확충
* '''5세대이동통신(5G) 전국망'''
** 5세대이동통신(5G)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투자 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 추진
* '''5세대이동통신(5G) 융합'''
** 실감기술(VR, AR 등)을 적용한 교육ㆍ관광ㆍ문화 등 디지털콘텐츠 및 자율차 주행 기술 등 5세대이동통신(5G) 융합서비스 개발
* '''인공지능 융합'''
** 스마트공장 1.2만개,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인공지능 홈서비스 17종 보급, 생활밀접 분야 ｢AI+X 7대 프로젝트｣ 추진
* '''디지털 집현전'''
** 분산되어 있는 도서서관 데이터베이스, 교육콘텐츠,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등을 연계하여 통합검색·활용 서비스 제공

== 추진 목표 ==
범국가적 데이터 정책 수립, 공공·민간데이터 통합관리·연계·활용 활성화, 데이터 산업 지원 등을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마련(2020년 하반기)
{| class="wikitable"
! colspan="2" |현재 상황
|-
| colspan="2" |“데이터 수집 초기단계, 5G·AI 융합 미흡”
|-
|성과지표
|’20년
|-
|데이터시장 규모
|16.8조원(’19)
|-
|5G 보급률
|14.3%(20.6.)
|-
|AI 전문기업 수
|56개
|}
{| class="wikitable"
! colspan="2" |미래 모습
|-
| colspan="2" |“분야별 데이터 확충·연계·활용, 5G·AI 융합서비스 글로벌선도”
|-
|’22년
|’25년
|-
|30조원
|43조원
|-
|45%
|70%
|-
|100개
|150개
|}

데이터 댐

2021-03-18T09:01:54Z

거번: 새 문서: 데이터 수집ㆍ가공ㆍ거래ㆍ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세대이동통신(5G)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 5세대이동통신(5G)·...

데이터 수집ㆍ가공ㆍ거래ㆍ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세대이동통신(5G)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 5세대이동통신(5G)·인공지능 융합 확산

==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
'''데이터'''

*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공공데이터 14.2만개 신속 개방,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등 데이터 확충

'''5세대이동통신(5G) 전국망'''

* 5세대이동통신(5G)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투자 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 추진

'''5세대이동통신(5G) 융합'''

* 실감기술(VR, AR 등)을 적용한 교육ㆍ관광ㆍ문화 등 디지털콘텐츠 및 자율차 주행 기술 등 5세대이동통신(5G) 융합서비스 개발

'''인공지능 융합'''

* 스마트공장 1.2만개,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인공지능 홈서비스 17종 보급, 생활밀접 분야 ｢AI+X 7대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집현전'''

* 분산되어 있는 도서서관 데이터베이스, 교육콘텐츠,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등을 연계하여 통합검색·활용 서비스 제공

== 추진 목표 ==
범국가적 데이터 정책 수립, 공공·민간데이터 통합관리·연계·활용 활성화, 데이터 산업 지원 등을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마련(2020년 하반기)
{| class="wikitable"
! colspan="2" |현재 상황
|-
| colspan="2" |“데이터 수집 초기단계, 5G·AI 융합 미흡”
|-
|성과지표
|’20년
|-
|데이터시장 규모
|16.8조원(’19)
|-
|5G 보급률
|14.3%(20.6.)
|-
|AI 전문기업 수
|56개
|}
{| class="wikitable"
! colspan="2" |미래 모습
|-
| colspan="2" |“분야별 데이터 확충·연계·활용, 5G·AI 융합서비스 글로벌선도”
|-
|’22년
|’25년
|-
|30조원
|43조원
|-
|45%
|70%
|-
|100개
|150개
|}

한국판 뉴딜

2021-03-18T08:54:17Z

거번:

==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경제ㆍ사회의 미래 변화상 ==

* D‧N‧A(Data Network AI) 기반을 바탕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로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선도 국가’
*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듯한 나라’

==한국판 뉴딜 핵심 내용==
[[파일:한국형 뉴딜 구조.png|섬네일|한국형 뉴딜 구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10대 대표과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한국판 뉴딜

2021-03-18T08:53:52Z

거번:

==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경제ㆍ사회의 미래 변화상 ==

* [[파일:한국형 뉴딜 구조.png|섬네일|한국형 뉴딜 구조]]D‧N‧A(Data Network AI) 기반을 바탕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로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선도 국가’
*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듯한 나라’

==한국판 뉴딜 핵심 내용==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10대 대표과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파일:한국형 뉴딜 구조.png

2021-03-18T08:53:33Z

거번:

출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